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이사, 한국건설경영협회 25주년 토론회서 제기

SOC확충은 ‘경기부양’ 수단 넘어 경제효율성 개선 기여

적정공사비 확보, 발주자-건설사 ‘공정거래’로 접근해야

사회기반시설(SOC) 투자가 단순히 경기부양 수단을 넘어 경제 전반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기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또 공공 건설공사의 수익성 개선은 발주자-건설사 간 공정거래의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이사(경제연구실장)는 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국민의 삶의 질 제고와 미래사회 대비를 위한 투자 측면에서 SOC 투자의 질적ㆍ양적 확충이 시급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한국건설경영협회 창립 25주년을 기념해 열린 이날 토론회 주제는 ‘일자리 창출과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이다.

OECD 통근시간 비교(2010년 기준)
주:15~64세 인구의 1일 평규 통근 소요시간

주 이사는 “SOC 투자의 핵심 기능을 경기부양이 아니라 경제의 효율성을 높이는 역할로 인식을 전환하고 전체 경제효과와 국토균형 발전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며 “국내 SOC 투자는 선진국들과 비교해 질적으로나 양적 확충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인구규모나 국토면적 등의 지리학적 특성과 국민소득 수준을 감안할 경우 선진국들에 비해 SOC자본 양 자체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한국교통연구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1인당 국내총생산(GDP) 2만달러 수준을 기록했던 시기의 주요 선진국들과 비교한 결과 인구 1000명당 도로 및 철도 연장이 최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1일 평균 통근시간(2010년 기준)은 58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평균인 29분보다 2배 길었다.

주 이사는 “정부 예산안 편성시 지역에 대한 선심성 공약으로 사용되는 것은 지양하되 미래 경제 및 사회구조 변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중장기 투자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한수 세종대 건축공학부 교수는 건설산업의 수익성 개선을 ‘상생’의 관점에서 조명했다.

김 교수는 “지난 수년간 건설상생이 중요한 화두였지만 원-하도급(종합-전문) 분야에 비해 발주자-종합건설사 간의 상생은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다”며 “종합건설사는 일종의 ‘소외계층’이 됐다”고 꼬집었다.

이어 김 교수는 “건설업계의 적정공사비 확보 요구를 단순히 공공 건설공사비를 올려달라는 ‘떼쓰기’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시장가격을 반영하고 정부와 공공발주자가 공정한 거래를 해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국가계약법의 목적을 ‘계약업무의 원활한 수행’에서 ‘투자가치의 달성(Value for Money)’으로 재정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만희 서울시립학교 국제도시과학대학원 원장은 기조발표(일자리 창출과 건설산업의 역할)에서 “새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제시한 만큼 건설산업도 일자리 창출에 핵심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산업여건과 기존 시스템에 대한 분석과 방향 제시를 위한 과감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건설산업을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산업으로 탈바꿈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허명수 한국건설경영협회 회장(GS건설 부회장)은 인사말에서 “저상장 극복을 위해 인프라 투자 확대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주요 선진국들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SOC 투자는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에 기여할 뿐 아니라 국민의 생활여건을 향상시키는 생산적 복지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허 회장은 “정부의 최우선 정책과제인 일자리 창출을 효과적으로 이행하려면 건설투자의 고용창출 및 경제성장 기여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더불어 적정공사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건설경제 김태형기자 kt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