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기관들도 집행 속도 못내

그나마 낙찰률 낮추기만 급급

국토부가 추진 중인 발주제도 혁신 시범사업은 한국 건설산업이 해외수주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입찰제도를 혁신해야 한다는 지적에서 출발했다.

 실제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발표한 ‘2016년 건설산업 글로벌 경쟁력 종합평가’에 따르면, 정부와 공공 부문의 영역을 평가하는 건설정책 및 인프라 경쟁력은 주요 20개국 중 12위에 그쳤다.

 발주제도 혁신 시범사업은 이런 현실을 반영해 입찰제도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개선하고, 우수한 공사수행능력을 갖춘 건설사에 적정한 공사비를 주고 최상의 시공품질을 확보하겠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하지만 국토부의 야심찬 목표와는 달리 현재 산하 발주기관 4곳을 통해 추진 중인 시범사업 14건은 7건만 발주돼 집행률이 50%에 그치고 있다.

 이같이 집행이 지지부진한 이유로 신임 장관 부임 이후 발주제도 혁신이 국토부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것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김현미 장관은 부임 이후 주택시장 안정화와 공공기관의 공공성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장관의 관심정책에서 멀어지다보니 국토부 내부에서 정책 추진 동력이 떨어진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집값이 급등하는 등 주택시장 안정화가 시급한 것은 이해하지만, 한국 건설산업 경쟁력의 밑바탕인 입찰제도 혁신작업도 소홀히 해서는 안되는 시급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주무부처 정책 추진 동력이 떨어지다보니 발주기관들도 집행에 속도를 낼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

발주제도 혁신 시범사업으로 예정된 물량들을 집행하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사업을 취소하는가 하면, 집행 예정인 혁신 시범사업을 종합심사낙찰제 공사로 전환해 발주하려는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다.

 발주기관들은 새로운 입찰제도를 적용하려면 특례기준을 새로 만들어야 하고, 낙찰률 또한 신경써야 하다보니 부담감에 집행을 주저하기 마련이다.

 그나마 집행이 이뤄진 7건의 사업도 기대했던 발주제도 혁신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올해 집행한 두 번째 순수내역입찰 시범사업인 ‘춘천우두 B-2BL 아파트 건설공사 2공구’는 업계의 외면을 받아 유찰됐다. 추정가격 1317억원이라는 초대형 규모임에도 순수내역입찰의 낙찰률을 종합심사낙찰제 수준으로 낮추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유찰을 불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철도공단이 집행한 ‘포승∼평택 철도건설 제2공구 노반 건설공사’도 물량ㆍ시공계획서 평가에서 무감점 처리된 입찰 업체 중 가격을 가장 낮게 써내는 곳을 낙찰자로 선정하는 구조 탓에 낙찰률이 71%대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가 발주제도 혁신 시범사업을 덤핑투찰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건설사 견적 능력보다는 입찰금액이 낙찰자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나면서, 건설사 경쟁력을 향상시키겠다는 제도 도입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다.

한 건설산업 전문가는 “전 세계적으로 도입이 확대되고 있는 발주 방식인 협업ㆍ융합형 발주제도가 우리나라 건설산업에도 도입돼야 해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공공기관이 이런 입찰제도를 하루 빨리 정착시켜 민간기업들이 충분히 적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건설경제 한상준기자 newsp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