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 발표
부산ㆍ대전ㆍ안산 3곳에 철도지하사업
올해 SOC 예산 중 70% 상반기 집행
LH 악성 미분양 3000가구 매입도

[대한경제=이재현 기자]정부가 쓰러져 가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건설투자 카드를 전격 꺼내들었다.

부산, 대전, 경기 안산의 철도를 지하화하고, 용인 반도체 등 국가산업단지와 부산항 북항ㆍ인천항 내항 등 항만 재개발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지역건설경기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총 4조3000억원 규모의 철도지하화 사업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철도지하화 대상은 △부산지역-부산역 △대전조차장 △안산 초지역-중앙역 등 3개 구간이다.

부산진역-부산역 지하화는 경부선 선로 부지에 인공지반을 조성해 축구장 52개 크기인 37만㎡ 규모를 개발하는 게 핵심이다. 대전조차장 지하화를 통해서는 도심 내 새로운 성장거점을 조성하는데, 조차장 이전으로 확보한 38만㎡ 개발을 본격 추진한다. 이들 사업의 총사업비는 각각 1조4000억원 규모다.

초지역-중앙역 지하화는 철도지하화 후 주변 시유지와 함께 역세권 콤팩트시티를 조성하는 것으로, 개발면적은 71만㎡, 총사업비는 1조5000억원 규모다.

지자체가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한 뒤 실시설계 등을 거쳐 이르면 오는 2029년 공사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SOC(사회기반시설) 예산 집행에도 속도를 높인다.

올해 국토교통부 SOC 예산 17조9000억원의 70% 수준인 12조5000억원을 상반기 중 집행하고, LH(한국토지주택공사), 국가철도공단, 한국도로공사 등 SOC 공공기관의 예산도 올 상반기에 18조5000억원(57%)을 쏟아붓는다.

대도시 침수방지시설, 첨단산업 용수공급 기반시설 등 환경 SOC 예산도 올 상반기에 3조6000억원(72%)을 조기 집행한다.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을 통한 부동산시장 회복도 꾀한다. LH가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악성 미분양인 지방 준공 후 미분양을 3000가구 매입한다. 동시에 올 상반기 중 기업구조조정(CR) 리츠를 출시하고,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구입시 디딤돌 대출 우대금리 등 유동성 지원책도 본격 가동한다.

다만, 오는 7월부터 시행 예정인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지방 유예 등은 시장 상황을 보고 4~5월 중 결정하기로 했다.

건설사 부담 경감을 위해 다음달 중 책임준공 개선방안도 내놓는다. 책임준공 연장사유를 ‘민간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수준으로 확대하고, 채무인수 비율을 책임준공 도과 기간에 따라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준공 후 미분양이 느는 등 부동산시장이 위축되면서 지역경제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며 “지역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역 개발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재현 기자 ljh@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