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력 강화·일자리 질 개선

불공정관행 근절 '3대축' 유력

김현미표 건설산업 고도화 전략이 다음달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일자리 질 개선·불공정관행 근절 등 '쓰리 트랙(Three Track)' 방식으로 건설산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게 핵심이다.

13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방향으로 건설산업 고도화 전략을 마련 중이다.

앞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 9월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국정감사가 끝나고 나면 건설산업의 고도화와 일자리 문제를 집중적으로 살피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실제 국감 이후 국토부가 이를 위한 TF(태스크포스) 등을 잇따라 가동한 가운데 김 장관의 색깔을 담은 고도화 전략은 경쟁력 강화 방안, 일자리 질 개선 방안, 불공정관행 근절 방안 등 크게 세 축으로 구성된다.

우선 경쟁력 강화 방안은 제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스마트 건설 기술 확보, 해외건설 수주를 위한 역량 강화, 전문 기술인력 양성 등을 담게 된다.

현재 보스턴컨설팅그룹이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 국토부는 이 결과를 토대로 업계와 전문가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경쟁력 강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건설산업 일자리 질 개선은 적정임금제, 임금지급보증제, 근로자 사회보장 강화, 기능인 양성·교육 및 등급제 등을 통해 실현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등과 이들 제도의 도입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김 장관은 서민들의 일터인 건설산업의 일자리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낙후된 일자리 이미지를 전환시키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건설산업 불공정관행 근절 방안도 건설산업 고도화 전략의 한 축이다.

국토부는 건설시장에 뿌리깊이 박힌 불공정관행의 근절을 위해 올해 건설산업·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건설기술용역 등 3개 TF를 구성·운영하고 분야별 맞춤형 처방전 마련에 착수했다.

이미 턴키와 건설기술용역의 불공정관행 개선 방안이 가닥을 잡은 가운데 국토부는 턴키와 건설기술용역을 아우르는 건설산업 불공정관행 개선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건설산업 불공정관행 개선방안은 발주기관과 원도급, 원도급과 하도급 간 갑질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 중 원·하도급 간 불공정관행 개선방안에는 원도급 예정가격 대비 하도급률 상향, 공종별 원도급 금액 공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 기준 축소 등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는 이들 '쓰리 트랙' 방식의 방안이 마련되는 대로 다음달 중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산업 고도화 전략을 발표할 예정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 건설산업 고도화 전략은 문재인 정부에서 건설산업이 차지하는 위치와 역할을 미리 내다볼 수 있는 가늠자가 될 것"이라며 "등록·입찰기준 강화 등을 통한 인위적인 구조조정이 아닌 미래에 대비해 건설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건설경제 박경남기자 kn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