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거리 부족 건설산업 악화

일자리 없어져 국민경제 타격

해외건설 외화벌이도 악영향

 대한토목학회는 정부의 SOC 예산 삭감 기조를 방치할 경우 건설산업의 위기는 물론이고 대한민국 인프라의 양적ㆍ질적 저하로 국가경쟁력 추락이 불가피하다고 전망한다.

당장 건설투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한다. 국가재정 여력을 확충하기 위한 혁신적인 조처가 없으면 신규 인프라 투자도 없다. 이미 진행 중인 건설사업도 예산이 삭감돼 공기 지연이 불가피해진다. 공기 지연으로 간접비가 급증하고 수입이 줄어든 건설사들은 경영수지 악화로 상시적인 구조조정에 시달린다. 기업이 무너지면 최대 피해자는 건설산업 종사자들이다.

국토인프라 경쟁력 저하는 교통체증에 따른 비용을 높인다. 산업체의 물류비 부담도 덩달아 늘어난다. 국민이 지불하는 통근 기회비용 낭비는 삶의 질과 도시경쟁력을 깎아 내린다.

인프라의 양적ㆍ질적 저하는 국민경제의 어려움을 초래한다. 산업의 체감 경기와 실제 경영수지 악화는 일자리 불안을 가중시키고 기업들은 신규 고용을 기피한다. 청년 일자리 역시 크게 줄어든다. 건설이 고용창출 효과가 높다는 주장도 투자를 하지 않는 현실에선 힘을 잃는다.

기존 국토인프라의 노후화는 더욱 빨라진다. 낡은 인프라는 국민의 일상적인 삶의 질과 안전까지 위협하는 흉기로 변한다. 인프라 노후화로 인한 사고 빈발은 외국기업의 투자 기피는 물론 관광객들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줘 대한민국 브랜드마저 훼손시킨다.

세계 5위권까지 겨우 끌어올렸던 해외건설 수주 경쟁력의 토대도 약화된다.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서 굴지의 선진기업들과 경쟁하면서 대형 프로젝트를 따 내고 일자리를 만들며 외화벌이가 가능했던 것은 국내 건설시장에서 차곡차곡 쌓은 실력과 경험 덕분이었다. 이순신대교를 보고 해외의 많은 발주처들이 한국기업의 실력을 인정하고 자국의 큰 프로젝트에 초청했다. 30억달러가 넘는 터키의 차나칼레 초장대교량 수주도 이런 배경에서 가능했다.

하지만 국내 인프라 투자를 계속 줄이면 이런 성공모델도 줄어든다. 정부가 더이상 투자하지 않는 인프라 분야는 사양산업으로 치부돼 유능한 청년인력들이 외면하고 경쟁력의 핵심인 기술인력과 경험, 노하우가 사장된다. 뒤늦게 이를 복원하려면 미국처럼 천문학적인 대가를 치러야 한다.

 <건설경제 김태형기자 kt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