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쥐어짜기 탓에 사업 표류…시민만 피해

전국 최초로 주민 발의로 시작된 성남의료원 건립사업이 표류하고 있다.

성남의료원은 경기 성남시 태평동 옛 성남시청사 땅에 건축 연면적 8만2819㎡, 지하 4층, 지상 9층, 501개 병상 규모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2014년 6ㆍ4 지방선거 때 출마 선언을 의료원 부지에서 했을만큼 성남시 최대 숙원사업이다.

하지만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다. 성남시가 예산을 이유로 공사비를 박하게 책정한 탓에 세 차례나 유찰됐다. 네 번째 턴키(설계ㆍ시공 일괄입찰) 발주 때도 예산 확충없이 실적기준만 완화했고, 결국 울트라건설 컨소시엄이 예정가(1436억원)보다 300억원이나 적은 1131억원에 수주했다. 이후 대표사인 울트라건설과 서브사인 삼환기업이 잇달아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공사가 중단됐다. 2013년 11월에 착공해 올해 초 완공 예정이던 성남의료원은 최소 2년 가량 준공이 늦어지게 됐다.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등 성남 시민단체들은 성명을 내고 “시 의료원 개원을 기다리던 100만 시민에겐 청천벽력같은 비보”라며 “시와 시 의료원의 무책임하고 안일한 대처가 사태 악화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성남의료원 사태는 사업 예산을 무조건 쥐어짜는 발주처와 저가투찰 후 경영난에 시달리는 건설사들이 만든 합작품이다. 무엇보다 예산을 제대로 배정하지 않고 추진하는 사업이 시민들에게 얼마나 불편을 끼치는지를 잘 보여준다.

SOC 예산 배정을 제 때 않고 미뤘다가 사업이 수십년씩 늘어지는 사례는 차고 넘친다. 피해자는 언제나 국민이다.

국내 1호 고속도로인 경부고속도로는 1968년 착공해 총 428㎞ 건설을 2년5개월 만에 끝냈다. 당시 정부가 예산의 최우선 배정과 국가건설 역량을 총동원한 결과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SOC 투자를 제대로만 하면 인프라 건설에 따른 편익을 국민들이 좀 더 빨리 누릴 수 있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과 강남구 수서동을 잇는 강남순환로는 착공 20년 만인 지난해 7월 개통됐다.

강남순환로는 서울 남부지역의 동서를 연결하는 순환형 도시고속화도로로 총연장 22.9㎞, 왕복 6~8차로다. 총 사업비는 2조4612억원. 이 노선 개통으로 금천∼강남 간 통행시간이 30분 이상 단축됐다.

내년 SOC 예산이 대폭 삭감되면서 지역 숙원사업들도 잇달아 국비 지원대상에서 빠졌다.

‘호남 홀대론’을 촉발했던 이른바 달빛 철도(광주∼대구 간 내륙철도) 건설사업이 대표적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영호남 상생공약으로, 총사업비 4조8987억원을 들여 광주∼대구 간 191㎞를 철도로 잇는 사업이다. 사업 착수 최초 단계인 사전타당성조사를 위한 연구용역비(5억원)조차 내년 예산에서 제외됐다.

광주 송정역∼목포역을 연결하는 호남KTX 2단계 사업도 당초 요구액 3000억원 중 154억원만 반영됐다.

전남도의 최대 현안인 4대 사업(목포∼보성 간 남해안 철도, 흑산도 공항 건설 등)의 경우 1조원을 정부에 건의했으나 72.3%가 깎인 2775억만 반영돼 사업 추진에 차질이 우려된다.

문 대통령이 취임 직후 찾았던 새만금 사업 역시 예산 삭감의 칼날을 피하지 못했다. 전북도는 새만금 5개 핵심 SOC 사업(신공항, 신항만, 새만금∼전주·남북·동서 고속도로)에 5610억원을 신청했지만 절반도 안되는 2296억원만 반영됐다.

중부고속도로 남이∼호법 구간 확장(4→6차로) 사업비도 타당성 재조사에 발목이 잡혀 결국 내년 예산안에서 빠졌다.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사업물량 급감이 우려되는 강원도 역시 국비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강릉~제진 철도(10억원), 제천~삼척 고속도로(10억원), 춘천~철원 고속도로(10억원), 제2경춘국도(10억원) 등 4개 신규 교통망 확충사업이 모두 정부안에서 빠졌다.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사업물량 급감이 우려되는 강원도 역시 국비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강릉~제진 철도(10억원), 제천~삼척 고속도로(10억원), 춘천~철원 고속도로(10억원), 제2경춘국도(10억원) 등 4개 신규 교통망 확충사업이 모두 정부안에서 빠졌다.

 <건설경제 김태형기자 kt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