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프라 공공성 강화·시설확충 등

현재 예산으론 달성 불가능 목표

계획대로라면 20% 늘려도 부족

정부의 SOC 예산 삭감은 예측가능한 정책기조 수립이라는 점에서 이율배반적이다.

향후 5년간 예산편성 로드맵을 담은 ‘국가재정운용계획(2017∼2021)’에 담긴 중점사업들을 보면 도무지 ‘내년 SOC 예산 20% 삭감, 이후 2021년까지 평균 2.2% 삭감’으론 달성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담긴 중점사업은 도시재생 뉴딜 추진, 도로 공공성 강화 및 안전투자 확대, 빠르고 안전한 철도서비스 제공, 공항투자 확대와 안전한 하늘길 조성, SOC 분야 4차 산업혁명 적극 대응 등이다.

세부사업은 훨씬 많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망(GTX AㆍBㆍC)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신안산선 복선전철의 시동을 건다. 기존 전철의 급행화도 추진한다. 김해신공항 및 제주2공항 개발도 본격화한다. 대구공항 통합 이전도 시급한 과제다. 스마트시티 육성에 의한 신산업성장 동력화와 2020년 레벨3 수준의 자율주행차 상용화, 드론산업 투자 등 4차 산업혁명 투자도 계속해야 한다.

매년 10조원씩 5년간 50조원을 투입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론 노후 주거지, 안전등급(DㆍE) 지역 정비사업, 생활밀착형 편의시설 확충, 취약계층용 주택공급 및 개량하고, 역세권 개발사업으로 도심의 새로운 활력거점도 조성해야 한다.

박수진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가 짠 국가재정운용계획만 보면 SOC 예산은 2021년까지 20%를 늘려도 모자랄 것”이라며 “예산 편성 지침과 실제 편성 결과 사이에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정부가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짤 때 전문가들이 제시한 적정 SOC 투자규모 추정치와도 어긋난다.

한국개발연구원(KDI)과 SOC 분야 작업반(2014년)은 경제모형을 이용해 우리나라의 적정 SOC 투자규모를 GDP의 2.8∼3.36%로 제시했다.

하지만 국가재정운용계획대로 SOC 투자를 할 경우 GDP 대비 SOC 투자 추정비율(연평균 GDP 증가율 2.8% 적용시)은 2017년 2.4%에서 2021년 1.8%로 곤두박질친다.

반면 미국은 GDP 대비 인프라 투자비중을 3%대 이상으로 유지하고 있다.

박 연구위원은 “미국은 GDP 대비 인프라 투자비율은 최소 3% 이상을 유지하고 금액은 줄이지 않고 있다”며 “GDP 대비 SOC 투자비율은 일부 낮출 수 있지만 명목투자금액은 최소 유지하거나 증가시켜야 경제성장 잠재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건설경제 김태형기자 kt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