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국회서 예산 심의

정부, SOC 분야 17.7兆 편성

역대 최대 규모 4.4兆 삭감

일자리 창출·지역경제 직결

지자체 예산확보 비상체제

정치권·업계·학계도 '촉각'

429조원짜리 ‘예산 전쟁’의 막이 올랐다.

지난 1일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6일부터 국회 예산 심의가 본격화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13일까지 전체회의를 열어 종합정책질의 및 부별 심사를 하고 14일부터 소위원회를 가동한다.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은 12월2일이다.

가장 치열한 전선은 역시 사회기반시설(SOC) 분야다. 내년 SOC 예산은 17조7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인 4조4000억원(20%)이 삭감됐다.

SOC 예산 감축은 여권의 ‘사람중심 성장으로의 전환’과 야당의 ‘성장동력 상실’이라는 프레임이 충돌하는 지점이다.

야당은 SOC 예산 감축이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비판하는 반면 여당은 줄어든 SOC 예산을 일자리ㆍ복지 예산으로 돌려 내수를 살린다는 논리로 맞서고 있다.

SOC 예산안 심의는 정치권은 물론이고 건설업계와 학계, 지자체에서도 초미의 관심사다.

건설업계는 오는 7일 SOC 예산 정상화와 적정 공사비 확보를 위한 토론회를 국회에서 연다. SOC 예산 삭감 문제를 공론화해 이를 반드시 바로 잡겠다는 구상이다. 각 시ㆍ도는 별도의 특별팀(TF)를 꾸리며 국비 확보를 위한 비상체제에 돌입했다.

정부도 예산안 방어에 힘쓰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시정연설에서 “예산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정부의 정책방향이며 우리가 지향하는 가치”라며 “일자리와 가계소득을 늘려주는 예산을 대폭 증액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유례를 찾기 힘들만큼 단기간에 인프라 투자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것은 국민 안전과 국가 경제를 볼모로 한 ‘위험한 도박’이라고 경고한다.

인프라 투자는 미래 세대의 삶의 질과 국가 경쟁력 강화에 필수요소여서 긴 안목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탈(脫)원전 논의처럼 미래 투자규모에 대한 충분한 ‘숙의(熟議)’ 과정이 필요한 이유다.

국내 최대규모의 비영리 학술단체인 대한토목학회는 최근 공식의견을 통해 “건설투자 예산 삭감에 앞서 국토인프라 마스터플랜 수립이 먼저”라고 주문했다.

인프라 재투자에 적극적인 선진국들의 최신 흐름과 반대로 가는 한국의 ‘나홀로 역주행’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박수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연간 적정 인프라 투자규모는 GDP의 2.8∼3.4% 수준이지만 정부안대로 가면 2021년에는 1.8%까지 떨어진다”며 “인프라 재투자를 미뤘다 막대한 수업료를 지불하고 있는 미국도 최소한 절대 투자액을 줄인 적은 없다”고 지적했다.

<건설경제 김태형기자 kt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