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치기술자 기준 등 단계별 강화를...노후 인프라시설 투자확대도 해법

지역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중소 건설사들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공기업 및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됐지만, 아직 이렇다 할 가시적인 성과는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여기에 건설산업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는 오히려 중소 건설사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 중소 건설사들의 고민은 역시 ‘공사 수주’에 있다.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선 지속적인 공사 수주가 뒷받침되어야 하지만 여의치 못한 까닭이다.

이는 수치로도 나타난다. 지난달 2016년도 건설공사 실적신고를 마감한 결과, 전국 17개 광역 시ㆍ도 가운데 전년 대비 총 계약액(수주액)이 줄어든 지역은 10곳에 이른 것으로 파악됐다. 절대적인 공사물량의 감소는 모든 건설사에 해당되지만, 중소 건설사들이 느끼는 체감온도는 다를 수밖에 없다.

여기에 종합심사낙찰제(종심제), 종합평가낙찰제(종평제) 등 새로운 입찰제도에 대한 적응 실패는 중소건설사들의 수주 감소를 부채질하고 있다. 종심제, 종평제 등이 기술력을 중시함에 따라 입찰 참여의 벽이 높아진 결과이다. 뿐만 아니라 순수내역입찰, 시공책임형 CM 등 기술력을 앞세운 입찰제도의 추가 도입이 줄줄이 예고되어 있다. 때문에 정부 차원의 지원 노력이 없다면 중소 건설사들의 ‘수주절벽’은 더욱 가팔라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수주난에 허덕이는 중소 건설사들의 숨통을 터 주기 위해선 당장 입찰제도의 손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배치기술자 보유, 공동도급 시 실적 평가 문제 등이 대표적이다.

한 경북지역의 3군 업체 관계자는 “기술력을 중시하는 제도의 취지는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중소 업체들이 실현 가능한 부분을 시작으로 단계별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상생 및 배분’의 차원으로 접근해야 한다. 물량의 적정한 배분은 공공공사가 지닌 가치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 최민수 건산연 연구위원은 △물량 할당 △자격초과(Over qualification) △등급제 새분화 등을 제언했다. 물량 할당은 전체 공사물량 중 일정 부분을 중소업체에 강제적으로 할당하는 것이고, 자격 초과는 소규모 공사 입찰에서 덩치가 큰 업체를 배제시키는 것이다. 물량할당과 자격초과는 실제 영국과 미국에서 활용되고 있다.

등급제 세분화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등급제를 수주환경 시장에 맞춰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민수 연구위원은 “조달청에서 2014년 1등급을 시평액 5000억원 이상으로 올리는 등 개선에 나섰지만, 현재 같은 1등급이라도 시평액 1위와 30위의 격차는 무려 19조원을 넘는다”면서, “앞의 등급은 조금 촘촘하게 만들더라도 비슷한 시평액끼리 경쟁할 수 있는 구조로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전용준 건산연 연구위원은 지역 중소 업체들의 물량확보 측면에서 노후 인프라시설에 대한 투자를 주목했다. 전 연구위원은 “지역별로 상하수도, 포장도로 및 터널, 교량 등 시설물에 대한 종합적인 정비계획이 필요하다. 특히 지역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건축물, 학교, 공동주택에 대한 정비사업은 조속히 시행할 필요가 있다”면서 “다만 막대한 노후 인프라시설의 정비예산을 감안할 때 지자체 예산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고 장기간이 소요되므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밖에 지역 내 강소 건설기업의 육성, 기술이전 등 대ㆍ중소 건설사 간 공동도급의 실효성 확보, 대형 공사의 분할 발주 등도 검토해볼 만한 대안들이다.

 <건설경제 정회훈기자 hoo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