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공화국’오명 뒤에는

제값 못받는 ‘건설의 눈물’

“안전은 ‘공짜’가 아니다”

모두의 생존 위한 필수조건

제대로된 투자 뒷받침돼야

무술년(戊戌年) 대한민국 건설이 다시 한 번 시험대에 선다.

지난해 대한민국 건설은 그야말로 체념과 좌절의 기록이었다. SOC(사회기반시설) 예산 삭감은 한국경제의 성장을 견인했던 건설을 필요악으로 폄하했고, 규제 패러다임으로 전환한 부동산대책은 주택시장을 투기판으로 몰아붙였다.

곳간이 텅텅 비어버린 탓에 정부가 먼저 손을 내밀었던 민간투자사업은 민간사업자를 세금 떼먹는 파렴치로 낙인 찍었고, 손바닥 뒤집기식 탈원전 정책은 앞만 보고 달려온 200만 건설인들을 허망하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무엇보다 곳곳에서 판치는 불량건설은 자존감으로 버텨온 대한민국 건설을 절망으로 내몰았다. 불량건설은 지난해 포항 지진과 잊을만하면 한 번씩 터지는 타워크레인·화재 사고 등으로 인해 그 민낯이 드러났다.

부실한 품질과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는 현장의 불량건설이 손가락질 받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국민과 근로자의 생명·재산과 직결된 안전을 송두리째 뒤흔들 수 있기 때문이다. 모든 분야를 통틀어 안전이 지상과제로 떠오른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그러나 불량건설의 이면에는 '헐값공사'가 자리하고 있는 걸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설사 헐값공사의 실상을 인지하고 있더라도 애써 인정하지 않으려는 이들도 있다.

최소한의 공사비를 대고 제 입맛대로 시공사를 선정하고선 지급하는 공사비에 비해 기대 이상의 결과물을 얻으려고 하는 이른바 '쩐주(錢主)'들이 그렇다.

쩐주들은 싸게 구매하는 걸 진리라고 믿는다.

'싼 게 비지떡'이라는 옛말은 '개나 줘버려'라는 식의 뻣뻣한 태도로 어디서 얼마나 깎을지만 궁리한다.

하지만 쩐주들이 간과한 게 있다. 안전은 '공짜'가 아니라는 점이다. 안전과 비용은 비례한다.

국민을 둘러싸고 있는 시설물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할 만큼 안전하지 않다면, 또 일선 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근로자가 위험에 노출돼 있다면, 안전을 위한 적정 수준의 비용이 반영됐는지 따져보는 게 먼저다.

안전사고의 뇌관이 되고 있는 헐값공사를 퇴출시키지 못할 경우 대한민국은 영원히 '사고 공화국'이라는 딱지를 뗄 수 없다.

새해 대한민국 건설에는 적정공사비 확보라는 이슈가 던져졌다.

분명한 건 적정공사비 확보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안심하고 살기 위한 필요조건이라는 것이다.

<건설경제 박경남기자 kn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