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기관의 공사비 산정 체계는 맹점 투성이다.

건설공사의 기획단계에서 공사비가 주먹구구식으로 책정되는 데다 이마저도 삭감에 초점을 맞추고 갈수록 축소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낮은 가격을 선반영하는 등 시장가격도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

일단 예산 편성 단계에서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예산 산정 기준이 없는 게 일차적인 문제다.

단위당 개략 공사비를 활용해 사업비를 추산하다보니 크고 작은 오차가 셀 수 없이 발생한다.

사정이 더욱 심각한 것은 공사비 산정 체계가 과학적인 견적에 따라 증액하거나 감액하는 방식이 아니라 무조건 삭감하는 방식이라는 점이다.

애초 잘못 산정된 공사비를 깎고 또 깎는 것이다.

예산이 과도하게 부풀려져 있다면 이 같은 공사비 삭감에 설득력이 생기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공사비 삭감을 위한 제도적인 절차와 수단도 한둘이 아니다.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 총사업비관리지침, 설계 VE(Value Engineering) 등은 대규모 공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명분으로 설치된 장치들이지만 실제로는 공사비 삭감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공사비에 반영하는 시장단가 수집 시스템은 원칙도, 기준도 없다.

통제가격,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표준시장단가 등 가격 분류별로 우선순위가 없다보니 일단 낮은 단가를 반영하고 본다.

실제 단가가 변동됐더라도 변동이 크지 않으면 종전 조사가격을 적용하는가 하면 조사금액이 예산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요기관의 업무부담 경감을 이유로 증액 없이 그대로 입찰에 부치기도 한다.

또한 일반관리비 등을 일방적으로 축소 적용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방식 등으로 실행원가보다 낮게 가격을 책정한다.

표준시장단가와 표준품셈은 실행단가보다 낮은 탓에 시장의 공감대를 얻지 못하고 있는 공사비 확보 수단으로 전락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지금으로선 공사비 산정에 대한 신뢰 수준이 낮다"면서 "견적과 공사비 관리 프로세스 등이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건설경제 박경남기자 kn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