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공사비 산정이 첫 단추를 잘못 뀄다면 더 늦기 전에 단추를 풀어 제자리에 꿰는 게 최선이다.

기획단계에서 사업별 특성을 반영해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견적을 내는 것이 첫 단추를 제대로 꿰는 방법이다.

이때 적정가격 반영을 위해 표준시장단가·표준품셈과 연계하고 데이터를 축적해 보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면 보다 정밀한 견적 체계가 마련될 수 있다.

발주기관별로 사업비 산정·관리 절차를 분명히 규정해 두는 것도 선결해야 할 과제다.

예정가격과 낙찰금액이 과도한 차이를 보일 경우에는 검증 체계를 가동할 필요가 있다.

예정가격보다 낙찰금액이 현저하게 낮게 되면 헐값공사가 될 가능성이 큰 만큼 적정공사비가 확보될 수 있는지, 이를 통해 기대했던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사전에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앞서 발주기관이 제시한 공사비가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면 심의를 요청하는 공사비 이의신청제도의 도입도 적정공사비 확보의 해법이 될 수 있다.

이의신청을 통해 발주기관이 책정한 원가가 적정 수준인지 검토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면 공사비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준시장단가와 표준품셈 등 원가산정에 쓰이는 기초자료들이 현실을 반영해 제대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는 작업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기획단계에서 우리나라의 견적 방법은 전문성을 반영하는 선진국과 달리 어차피 조정될 것을 감안해 대충 이뤄지고 있는 현실"이라며 "단계를 거치며 삭감되다보니 기획단계에서의 사업비는 큰 의미를 갖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계별로 적정 수준의 사업비를 더하고 빼는 방식으로 원가산정 기준을 바꾸는 게 합리적"이라고 덧붙였다.

 <건설경제 박경남기자 kn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