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공사비의 대안으로 마련된 ‘표준시장단가’가 제 역할을 하려면 객관성과 전문성을 갖춘 조사기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공공공사가 적자공사로 전락한 원인이 실적공사비제도 자체에도 있지만, 제 구실을 못한 조사기관 탓도 크다는 것이 업계의 지적이다.

　정부는 지난달 적정 공사비를 확보하고 공공시설물의 안전과 성능 향상을 위해 실적공사비 제도의 전면 개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먼저 국가계약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실적공사비의 명칭을 표준시장단가로 변경하기로 했다. 동시에 실적공사비에서 활용하던 계약단가 이외에 시공단가와 입찰단가 등 다양한 시장거래가격을 수집해 반영할 계획이다.

　건설업계는 이 같은 조치를 환영하면서도 향후 구체적인 개선안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특히,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분야 가운데 하나가 조사기관이다.

　업계는 기존 실적공사비와 같이 건설기술연구원이 단가를 조사하는 것에 대해 거부감을 보이고 있다. 업계가 건설기술연구원을 불신하는 이유는 과거 비현실적인 실적공사비 개선을 줄기차게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과거 턱없는 단가의 시정을 계속 요구했지만 요지부동이었다”며 “앞으로도 어떤 기관에서 조사하게 될지가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정부출연기관은 제대로 된 적정가격 산정보다는 예산절감에만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단가 산정이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건설협회를 비롯한 건설업계는 민·관이 출연한 제3섹터 형태의 전문기관을 설립해야 한다는 의견을 고수하고 있다.

　동시에 영국과 같이 원가관리사(Quantity Surveyor)를 도입하는 방안도 요구하고 있다. 원가관련 전문가를 양성해 전문가적 판단이나 경험, 시장동향을 고려한 공사비 결정 시스템을 도입해 합리적인 공사비가 산정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의견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말을 아끼고 있다. 다만, 새로운 기관 설립을 부담스러워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3섹터 설립안에 대해 업계와 정부가 의견을 모으지 못하면서 건설기술연구원이 계속 조사와 기준 관리를 맡고 대신 민간의 참여를 늘리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TF가 가동되고 있기 때문에 입장을 밝힐 단계가 아니다”면서 “민간의 참여를 늘리는 방안에 대해서는 업계의 의견을 듣는 중이지만 반대하는 시각도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10월 말이나 11월 초 공청회를 거쳐 연말까지는 실적공사비 개선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정석기자 j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