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심제 기술변별력 강화 및 공사비 적정성 제고방안도 마련키로

기획재정부가 부동산시장을 상시 모니터링해 과열 또는 위축 등 불안이 발생하면 지역별로 즉각적인 맞춤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또 다주택자 등에 대한 보유세 개편을 검토하고 주택임대소득세의 과세 적정화도 추진한다.

공공조달 혁신과제로는 종합심사낙찰제(이하 종심제)의 기술변별력을 높이고 공사비 적정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3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기재부는 앞서 발표한 2018년 경제정책 방향에 따라 △일자리ㆍ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재정ㆍ세제ㆍ공공개혁 △거시경제 장정 및 중장기 대응 등 크게 4가지 분야별 16개 정책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추진과제를 보면 우선 부동산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추진한다.

금리와 가계부채 등 리스크에 예의주시하면서 불안이 발생하면 과열 또는 위축된 지역별로 즉각적인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최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주택경기가 급속도로 위축된 일부 지방도시에 청약위축지역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과 같은 맥락이다.

재정혁신 분야로는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 및 재정개혁특위의 논의 등을 바탕으로 공평과세 및 세입기반 확충 등에 역점을 둔 세제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서민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적정화하고 다주택자 등에 대한 보유세 개편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업 및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사전부실예방과 시장중심, 금융-산업 균형 고려 등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구조조정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해외인프라 수주 확대를 혁신성장 분야 정책과제로 포함한 것도 눈길을 끈다.

기재부는 오는 4월 동북아 및 유라시아 지역과의 교통, 에너지 등 협력을 위해 신북방정책 로드맵을 수립하기로 했다.

또 영국 원전 등 중점 프로젝트는 국가별, 지역별로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민관합동 수주협의회 및 한-UAE 공동위 등 고위급 경제협력 채널을 활용하는 등 범정부적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투자형 도시개발사업 등 고부가가치사업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지원을 확대하는 등 연간 금융지원도 작년 12조500억원에서 올해 14조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기재부는 이와 함께 적극적인 국유재산 활용을 통해 혁신성장 기반확충 및 일자리창출을 지원하고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우선낙찰제를 새로 도입하는 등 공공조달시장도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현행 300억원 이상 대형공사를 대상으로 하는 종심제를 보완해 기술 변별력을 강화하고 공사비 적정성 제고방안을 검토해 마련하는 방안도 담겼다.

이밖에도 기재부는 경기회복세를 유지, 확산코자 일자리사업 등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을 추진하고 주요 지역별 프로젝트의 조속한 집행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올 3월까지 4차 산업혁명과 인구구조 변화, 사회자본 3대 과제에 대한 중장기 전략을 마련하고 규제 샌드박스 시범사업 등을 통해 신산업, 신기술에 대한 적극적인 규제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봉승권기자 skb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