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원 받고 수행해야 할 공사

700원에 낙찰, '저가경쟁' 반복

왜곡된 재정집행체계 혁신 급선무

적정공사비 보장이 삶의 질 직결

문재인 정부의 ‘J노믹스’가 지향하는 미래는 소득주도 성장과 사람 중심 경제다. 이를 위한 필요충분조건으로는 단연 ‘일자리’가 1순위로 꼽힌다. 여기에 한 가지를 더 한다면 바로 ‘안전’이다.

이는 건설산업이라는 업종에 ‘돋보기’를 들이댈 때 예외 없이 적용되는 불변의 공식이다. 건설업은 매월 신규 취업자 수 증가에 가장 큰 기여를 하고 있는 ‘효자’ 산업이다. 지난해만 해도 건설업은 매월 평균 10만명 정도에게 새 일자리를 공급했다.

이런 관점에서 정부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안전한 일터를 보장하고 제대로 된 임금을 제때 지급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건설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가 될 수 있다면, 건설업도 ‘J노믹스’의 주인공이자 다시 한번 우리 경제의 주역으로 거듭날 수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작금의 공사비 등 재정집행시스템으로는 결코 좋은 일자리, 안전한 일터를 만들 수 없는 실정이다. 계획수립단계서부터 설계, 입찰, 계약체결에 이르기까지 적정 수준의 공사비를 보장하지 못하고 있어서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재정집행 단계를 구성하는 프로세스 하나하나가 공사비 삭감만을 위한 도구로 전락했다고 지적한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실적공사비와 최저가낙찰제라 할 수 있다. 앞서 각각 표준시장단가와 종합심사낙찰제 등으로 대체되면서 폐지된 제도지만 그 폐해와 부작용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지진에 꺾여버린 건물 기둥과 중심을 잃고 쓰러진 타워크레인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1000원을 받고 수행해야 할 공사를 약 700원으로 수행하고, 다시 700원을 기준으로 70%의 저가경쟁을 무한 반복해 왔으니 그동안 버텨온 것이 기적이라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왜곡된 재정집행 체계로 말미암은 위험은 진행형이다. 공사규모나 예산(재정)여건에 따라 공사기간이 10년 이상 걸리는 현장이 부지기수고 숨겨진 부실은 준공 후에도 언제든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제라도 노후시설, 낙후 인프라에 대한 개선사업을 확대하는 것과 동시에 삭감에만 치우친 재정집행시스템을 하루빨리 혁신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적정 공사비를 보장하는 것이 곧 국민을 위한 ‘안전투자’라는 지적이다.

이는 우리 경제의 지상 과제인 좋은 일자리 창출과도 직결된다. 적정 공사비가 보장돼야만 3D 업종으로 취급받는 공사현장을 안전한 일터로 만들 수 있고 누수 없는 ‘낙수효과’로 근로자 개개인의 소득도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국책연구기관 연구위원은 “SOC 스톡에 관한 논란과는 별개로, 일자리와 안전, 그리고 ‘삶의 질’과 직결되는 적정 공사비를 보장해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누구도 이견은 없다”면서 “각종 재해와 빈발하는 안전사고에 맞서 적정 공사비를 위협하는 재정집행시스템 전반에 관한 혁신과 더불어 불공정 관행을 해소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건설경제 봉승권기자 skb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