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어려운 공사임에도 일반공사보다도 낙찰률 낮아

일반공사처럼 저가 투찰 방지할 단가심사 도입해야

 

종심제 낙찰률이 갈수록 하락하는 가운데, 종심제 고난도 공사 낙찰률이 더욱 가파르게 추락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고난도공사는 기술력이 필요한 공사에 적용되는 것으로, 일반공사보다 난이도가 높다.

터널, 교량 등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공사에 적용되는 만큼 안전을 위해서도 적정한 공사비 지급이 더 중요하다. 그런만큼 적정 수준의 낙찰률이 일반공사보다 필요하지만 현재 낙찰률은 70% 초반대로 일반공사 낙찰률을 훨씬 밑돌고 있다. 이는 과거 최저가낙찰제 평균 낙찰률인 약 75%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올해 발주해 낙찰자를 선정한 주요 고난도 공사를 살펴보면, 조달청이 지난해 3월 집행한 ‘양포항 방파제 보강공사’ 낙찰률은 70.54%에 불과하다. 역시 지난해 9월 집행한 ‘새만금 신항 진입도로 및 북측방파호안 축조공사’ 낙찰률 역시 70.75%를 기록했다.

이어 ‘후포항 1단계 건설공사’(71.05%) △모항항 정비공사(71.19%) △부산항 신항 신규 준설토 투기장(2구역) 호안축조공사(72.129%) △포항신항 제4부두 개축공사(72.662%) 등으로 70%를 겨우 넘기는 수준이다.

이에 대해 건설업계 관계자는 “공사수행능력이 더 강조돼야할 고난도공사가 가격경쟁으로 내몰리고 있다. 저가투찰을 유도하는 제도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시장에서는 이같은 제도상 문제점으로 고난도공사는 단가심사가 없는 점을 꼽고 있다. 일종의 저가투찰 방지책인 단가 하한이 없기 때문에 저가투찰을 방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조달청 종심제 심사세부기준에 따르면 일반공사의 경우 기준단가의 ±18% 이내에 투찰해야 만점을 받는 반면, 고난도공사는 이런 규정이 없다.

아예 고난도공사 제도를 폐지해야하고 일반공사로 단일화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고난도공사 시공계획 심사와 물량 수정이 업계와 발주처 행정적 부담만 발생하고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건설경제 한상준기자 newsp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