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共 공사비 정상화” 범건설업계 뭉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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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671회 작성일 18-04-19 09:06본문
건설협회 등 22개 단체 참가
다음달 초 탄원서 제출하고
국회 앞 대규모 집회도 계획
공공 공사비 정상화를 요구하는 범 건설업계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건설산업의 존립 기반을 뒤흔드는 삭감 위주의 공사비 책정에 반대하는 탄원서 제출에 이어 대규모 장외집회가 추진되고 있다.
1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한국건설단체총연합회(회장 유주현)는 ‘국민 안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공공사비 정상화’를 요구하는 탄원서에 회원사들의 서명을 받고 있다.
지난해 5월 탄원서 제출 후에도 주목할만한 변화가 없자 1년 만에 다시 공동 행동에 나선 것이다.
특히, 이번 탄원서에는 건단련 산하 17대 건설단체 외에 시설물유지관리협회, 전기공사협회, 정보통신공사협회, 소방시설협회, 지하수ㆍ지열협회 등 5개 단체가 가세했다.
총 22개 단체는 소속 회사만 16만5000여개사, 소속 회원은 100만여명 규모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시설물유지관리와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 등이 함께 공사비 정상화를 요구한 것은 이례적”이라며 “건설 생태계 전체의 위기감이 반영된 것 같다”라고 말했다.
실제 건협 조사 결과, 최근 3년간 준공한 공공공사의 공사원가 실행률이 순공사원가에 미달하는 ‘적자 공사’가 37.7%에 달했다.
또 지난 10년간 건설업 영업이익률이 10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고, 공공공사 위주의 건설사 가운데 30% 이상이 거의 매년 적자를 내고 있다.
대표적인 입ㆍ낙찰 제도인 적격심사낙찰제의 낙찰하한율은 예정가격의 최저 80%로 17년간 고정돼 있고, 종합심사낙찰제 낙찰률 역시 78%대까지 하락한 상태다.
최석인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기술정책연구실장은 “적정 공사비를 보장해주는 시스템이 구축되면 별도의 예산투입을 통한 신규사업 없이도 건설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며 “공공공사 연간 기성액의 5%만 제대로 지급하면 일자리 4만7500개가 생기고, 경제성장률도 0.2%포인트 끌어올릴 수 있다”라고 말했다.
건단련은 다음달 초에 2만5000여 건설인들의 서명이 담긴 서명지와 탄원서를 청와대와 정부기관, 국회 등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다음달 말에는 국회 앞에서 공사비 정상화와 SOC 투자 확대를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고 있다.
<건설경제 김태형기자 k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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