턴키(설계ㆍ시공 일괄입찰) 발주방식은 ‘예산 낭비’라는 일반적인 평가가 수정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10년간 턴키 사업을 분석한 결과, 낙찰률과 준공 공사비, 설계 변경 등 사업비 관련 성과지표가 모두 우수한 것으로 분석됐다.

9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턴키 발주방식의 성과 평가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서 국토교통부 산하 9개 기관이 2007∼2016년까지 10년간 턴키 방식으로 발주한 130개 프로젝트를 분석했다.

건산연은 턴키 방식의 사업비 부문 성과 평가를 위해 △낙찰률 △예정가격 대비 준공공사비 수준 △계약 이후 준공까지 설계변경으로 인한 증액 규모 등을 조사했다.

조사대상 130개 프로젝트의 평균 낙찰률은 86.5%였다. 턴키 낙찰률은 2009∼2011년에는 90%를 웃돌았지만 2016년에는 81.4% 수준까지 곤두박질쳤다.

턴키 발주 건수도 연간 106건(2011년)에서 29건(2014년)으로 3분의1토막이 났다. 담합ㆍ로비 등 잇단 비리로 턴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면서 발주가 줄고, 박한 공사비 탓에 건설사들마저 외면해서다. 특히, A공사의 평균 낙찰률은 74.1%로, 적격심사낙찰제 방식보다 낮았다. 건설사 입장에선 안타깝지만 정부ㆍ발주자로선 예산 절감효과를 본 셈이다.

예정가격 대비 준공공사비 비율은 평균 90.0%로 파악됐다. 130개 사업 중 공사가 완료된 91개 프로젝트를 분석한 결과다. 턴키 평균 낙찰률이 86.5%인 것을 감안하면 가격 변동 폭은 3.5%이다. 이는 다른 발주 방식에 비해 상당히 작은 편이다. 중간에 설계를 바꾼 74개 프로젝트의 공사비 변동 조사에서도 공사비 증액률이 약 2.53%로 양호했다.

성유경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최근 턴키 평균 낙찰률이 낮아지고, 예정가격 대비 평균 90%에 머무른 준공공사비는 다른 발주방식과 비교해 적은 편”이라며 “턴키 사업을 예산 낭비로 보는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턴키 방식의 장점 중 하나인 공사기간(공기) 관리 측면에서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기 분석이 가능한 79개 프로젝트의 평균 공기 증가율은 34%에 달했다. 이는 미국 등 해외는 물론이고 국내 다른 조사(19∼20%)와 비교해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이에 대해 성 부연구위원은 “이는 턴키 방식의 특성이 아니라 사업의 예산투입 방식에 따른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공공공사의 공기 증가율이 발주 방식이 아닌 예산투입 방식(장기계속공사, 계속비공사)에 영향을 받는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건산연은 턴키 발주 방식의 성과 향상을 위한 4가지 개선 과제를 제시했다.

첫째, 설계심의의 전문성ㆍ공정성 강화다. 낙찰단계에서 평가에 대한 신뢰성 부족이 만연해 있어 턴키사업 활성화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불공정 관행 개선이다. 발주자와 계약자 간 책임범위를 명확히 하고, 입찰공고문에 시공사의 책임사유를 명시하는 등 만연한 불공정행위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사업 데이터의 축적과 평가다. 발주자가 사업 특성에 적합한 발주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턴키사업에 대한 심층적인 자료 수집ㆍ분석이 필요하다.

넷째, 성능 중심의 설계 요구로 입찰준비 비용을 낮추고 기업들의 입찰 참여를 높여야 한다.

성 부연구위원은 “턴키 발주 방식은 설계와 시공의 통합으로 만들어지는 많은 이점을 가지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이런 장점이 온전히 나타나지 않고 있다”며 “각종 문제를 개선해 턴키사업의 성과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건설경제 김태형기자 kt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