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물량 과거 절반 수준인데

최근 7년간 유찰률은 급증세

과도한 입찰비용 따른 손실 부담

발주자 책임전가ㆍ공사비 등 원인

턴키사업과 설계-시공 분리방식

낙찰률 동일한 잣대로 봐선 안돼

기술형입찰 활성화 근본대책 시급

“요샌 대형사들도 턴키 꺼려해요….”

공공 턴키(설계ㆍ시공 일괄입찰) 시장이 싸늘하다. 대형사들 간 경쟁으로 문전성시를 이뤘던 과거를 생각하면 격세지감이다.

설계 보상비 현실화, 유찰 시 수의계약 절차 마련, 기술평가비중 확대 등 다양한 개선책을 내놨지만, 여전히 높은 입찰비용 등 해소되지 않은 문제들이 많다는 지적이다.

턴키 시장은 곳곳에서 위험 신호가 감지되고 있다.

우선, 발주물량 자체가 감소세다. 2011년 106건이던 턴키 사업은 2014년 29건으로 3분의 1토막이 났다. 정부가 2016년부터 기술형 입찰 활성화 방안을 내놓으면서 턴키 발주가 서서히 늘었지만 여전히 과거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공공 턴키사업은 2005∼2009년에는 전체 공공발주 금액의 30% 수준까지 급증했다. 하지만, 예산 낭비 및 대형 기업의 수주 독점 논란에 이어 평가 비리, 입찰 담합 등 여러 부작용이 나타나면서 물량이 급격히 줄기 시작했다.

건설사들도 턴키사업을 외면하기 시작했다. 이는 유찰률로 나타났다. 2011년 2.8%였던 턴키 유찰률이 2016년에는 60%까지 치솟았다. 턴키 50건 중 무려 30건이 유찰된 것이다. 지난해에도 8개월간 턴키사업 42건 중 16건(38.1%)이 사업자를 찾지 못했다. 정부통합전산센터 건립공사는 무려 7번 유찰됐고, 함양∼창녕 고속도로 3공구와 울릉(사동)항 2단계 사업은 4번씩 유찰됐다.

성유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턴키 발주가 줄었는데 유찰은 오히려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턴키가 발주기관과 건설사 모두에게 외면받고 있다”고 꼬집었다.

턴키 유찰이 늘어나는 이유로는 높은 입찰비와 발주자의 과도한 책임 전가, 적정 공사비 미확보 등이 꼽힌다.

과도한 입찰비용은 입찰 탈락 시 기업의 손실비용 부담을 높여 담합을 유인하거나 입찰 참여를 포기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발주기관은 턴키사업에서 발주처 책임의 설계변경과 민원, 보상 등의 책임까지 건설사에게 떠넘기고 있다. 공공사업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불공정 관행은 턴키방식에서 유독 고쳐지지 않고 있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최근 턴키 사업의 낙찰률 하락과 발주기관의 과도한 책임 전가로 수익성 보장이 힘들다”며 “결국 기술형 입찰방식인 턴키에서도 적정 공사비 확보가 핵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고 말했다.

‘턴키=예산 낭비’라는 외부의 부정적 시각도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는 턴키사업과 설계-시공 분리방식의 낙찰률을 동일한 잣대로 보면서 생긴 오해라는 것이다. 발주처가 미리 정해놓은 성능ㆍ품질에 대한 가격경쟁력을 평가하는 설계-시공 분리방식과 달리 턴키는 발주처가 제시한 예산 범위 내에서 최상의 시설물 성능과 품질을 만들어내는 것이 목표다.

턴키 방식을 신공법ㆍ신기술을 통해 사업 효율화를 높이는 데 유리한 신규 복합공종공사에 주로 적용하는 이유다. 대신 턴키는 다른 사업 방식보다 계약자가 짊어지는 위험의 규모와 책임이 크고, 이런 리스크 비용이 사업비에 반영된다. 일반공사보다 낙찰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성 부연구위원은 “해외에서 턴키 사업은 설계-시공 통합으로 만들어지는 많은 이점을 보이고 있는 반면 국내에선 이런 장점이 온전히 나타나지 않고 있다”며 “설계심의 과정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비롯해 턴키 운영상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업성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설경제 김태형기자 kt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