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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질 높이는 개발 적극 추진…건설인은 도시창조 주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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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608회 작성일 14-10-17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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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인터뷰> 2기 시정 100일 맞은 박원순 서울시장

 공공관리제 좋은 취지는 살려야

 정부와 소통, 합리적 결론 낼 것

 용산개발 무산 막무가내 추진 탓

 철도정비창·서부이촌동 분리 개발
  

 재임 100일을 맞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건설경제>와의 인터뷰에서 ‘2기 시정’의 시설사업 방향에 관해 입을 열었다.

 박 시장은 ‘도시개발에 소극적이다’는 일각의 지적을 인정하면서도, 보다 지속 가능하고 신중한 개발의 필요성을 거듭 역설했다.

 다만 2기 시정에서는 서울지역의 ‘하드웨어적 개선’에 보다 중점을 두겠다며, 중소 구역·마을별로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도시재생 사업에 2조원 등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강조하기도 했다.

 국토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공공관리제 존치 여부와 관련해선 “그 취지를 살려야 한다”며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합리적인 결론이 날 것으로 기대했다.

 업계에 실망감을 줬던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무산과 관련해 박 시장은 재임기간 중 철도 정비창과 서부이촌동 부지에 대해 ‘분리 맞춤형’ 개발에 나서겠다고 전했다.

 박 시장은 건설인들에게는 상상력과 공공건축에 관한 철학으로 시민의 행복한 삶의 기틀을 다져 달라는 당부의 말도 전했다.

 박 시장은 시장 재임기간 동안 서울의 발전을 고민하고 실행하는 데 전념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며 대권 도전 의사에 관한 답변은 피했다.



 -재임 100일을 맞았다. 민선 6기 ‘2기 시정’의 주안점은.

 앞으로 4년간 안전, 복지, 경제, 도시재생이라는 4개 키워드로 사람이 중심인 서울, 행복한 서울을 일궈나가는 데 중점을 두려 한다. 안전, 복지, 경제, 도시재생은 새롭게 제시된 화두는 아니다. 그럼에도 도시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이 화두를 다시 꺼내게 된 것은 지금이야말로 도시의 기초를 바로잡고 원칙과 상식, 균형과 합리의 가치를 복원해야 할 시점이기 때문이다.

 지난 1기 시정 때부터 안전, 복지, 창조경제의 기반을 다져왔고, 이를 기초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안전한 도시’, 현장중심의 맞춤형 복지로 ‘따뜻한 도시’, 창조경제와 도시재생을 통해 서울의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가는 ‘꿈꾸는 도시’, 건강한 도시환경과 생태계를 복원하는 ‘숨쉬는 도시’ 구현에 집중할 것이다. 특히 세월호 참사 이후 도시 안전에 대한 전 국민적 요구가 높아진 만큼 안전한 도시를 최우선 목표로 정해 놓고 체계적인 안전시스템과 현장 대응능력을 키워가려 한다.

  

 -도시개발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있다. 무리한 재개발, 재건축은 문제가 있겠지만 노후화가 심각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지역의 개발은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지난 시정에서 도시개발에 소극적이었다는 일각의 지적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다만 한번 재개발, 재건축이 이뤄지면 최소 30년 이상은 유지돼야 한다는 생각이다. 따라서 서울시가 시민이 원하는 개발, 시민의 삶에 꼭 필요한 개발은 반드시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민의 삶의 패턴, 도시의 변화 트렌드까지 철저히 고려해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고 본다.

 시가 뉴타운 출구전략을 추진하면서 주민 의사에 따라 뉴타운의 진로를 결정하고자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강남 재건축 과정에서 서울의 생태적 관점, 경관적 관점, 공동체적 관점을 관철하면서도 시민들의 요구인 수익성, 신속성까지 모두 고려해 새 플랜을 제시하기도 했다. 시민의 뜻대로, 삶에 꼭 필요한 개발은 추진하되 주민의 오늘과 내일에 대한 통찰이 있는 미래형 개발을 신중하게 유도할 것이다. 이전에 비해 추진 과정에서 시간이 좀더 소요될 수는 있겠지만, 그 대신 보다 더 시민의 삶을 제대로 품어안을 수 있는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국토부에서 서울시의 재건축·재개발 권한을 축소하려는 움직임도 있었다.

 국토부는 전국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일률적 기준을 만들어 재건축ㆍ재개발에 걸려 있는 규제를 줄이고,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하려는 뜻을 갖고 있다. 하지만 도시 재개발, 재건축은 시민의 삶과 밀접하다. 도시의 특성이 정밀하게 반영되지 않으면 오히려 역규제의 불합리가 발생할 수 있다. 단적인 예로 국토계획·이용에 관한 법률에 허용된 용적률 상한선과 서울시 조례에 허용된 용적률 상한선에 차이를 둔 것은 서울시가 주거 밀도 등 주거 특성을 깊이 있게 반영한 결과다.

 국토부가 서울시의 공공관리제에 대해 재건축·재개발 추진의 규제 요인으로 지적하고 있지만, 이는 적절치 못하다. 서울시의 공공관리제가 100% 완벽한 정책이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공공관리제의 절차상 나타나는 문제점들은 이해 당사자와의 소통을 통해 수정할 사안이지 제도 자체가 갖고 있는 좋은 취지까지 훼손하는 건 옳지 않다. 공공관리제에 대해서도 시공사, 건설업계, 정비업체, 조합, 주민 등과 공공관리제의 보완점에 대해 토론을 시작한 만큼, 여기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정부와 입장을 교환, 합리적인 결론을 낼 것이다.

  

 -도시재생사업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다. 구체적인 방식에 대한 업계의 관심이 뜨겁다.

 지금까지의 도시정비는 시민의 삶을 배제한 채 전면 철거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앞으로는 시민의 삶을 중심에 놓고 경제, 사회, 문화, 안전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도시재생을 추진할 것이다. 도시는 사람의 생의 주기와 마찬가지로 탄생과 성장, 재탄생이라는 흐름을 반복한다. 이 때문에 우리보다 앞서서 산업화 시대를 경험한 서구 선진국에서는 도시재생을 도시의 핵심 과제로 추진하는 것이다.

 지난 1기 시정에서 ‘뉴타운 출구전략’에 심혈을 기울인 것은 철거형 도시정비로 인한 상처를 치유, 회복해 가는 과정이다. 그리고 이제 뉴타운 출구전략이 일정 궤도에 오른 만큼, 앞으로는 기존의 물리적인 정비방식을 넘어 새로운 패러다임의 도시 재생에 시동을 걸려 한다. 과거 급속한 산업화, 도시화 과정에서 소외됐던 우리 이웃을 삶의 중심에 놓고 지역의 문화, 역사자원을 보존ㆍ활용하며 경제, 사회, 문화, 안전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도시재생을 추진하겠다.

 특히 관주도의 하향식 접근방식이 아닌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민관협력의 상향식 접근을 통해 시민의 시각에서 편리하면서도 행복하고 활력이 넘치는 도시를 만들겠다. 도시재생에 지역의 특성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향후 4년간 도시재생사업에 2조원을 투자하고 도시재생 전담조직인 ‘도시재생본부’를 신설하며 지역별 도시재생지원센터도 육성하겠다. 창신·숭인, 가리봉지구 등 여섯 곳이 우선 추진 대상 지역으로 설정돼 서울형 도시재생의 첫삽을 뜨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건설업계에서는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무산에 대한 실망감이 크다. 연임기간 중 분리·맞춤형 개발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그 방향은.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이 7년여 만에 파국의 결말을 맞게 된 결정적 원인은 주민 의사에 대한 충분한 수렴 과정 없이, 개발 가능성에 대한 정밀한 분석과 검토 없이 무작정 추진한 탓이다. 서부이촌동 일대의 개발이 이 같은 실패,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선 주민 의사를 통해 최대한 주민이 납득하고 동의하는 합의점을 찾고 이를 기초로 주민의 삶을 지키는 동시에 용산이 도시경쟁력의 중심핵이 되는 개발로 추진해야 한다.

 현재 이 지역의 개발 방향을 철도 정비창 부지와 서부이촌동 부지를 분리, 맞춤형 개발로 추진하겠다. 서부이촌동 부지의 경우 작년 10월 말부터 지난 6월 말까지 약 8개월간 현장지원실을 운영, 용산개발에 대한 서부이촌동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주민 의견을 기초로 아파트, 상가, 단독주택 등 지역별로 특성에 맞는 서부이촌동 개발 가이드라인을 준비 중이다. 철도청 부지의 경우 현재 빈 공터로 남아 있는 상황인 만큼, 코레일과 드림허브 간의 토지 반환 소송이 마무리되는 대로 개발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건설인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좋은 건축, 건설은 좋은 도시의 기본 전제다. 그렇기에 건설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도시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 모두의 문제다. 공공의 제도만으로는 부족하며 건축가, 건설인들의 상상력과 공공건축 철학이 우리의 아파트, 골목 주민센터, 어린이집, 작은 도서관을 제대로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건설인 여러분들이 좋은 도시, 착한 도시, 아름다운 도시를 만드는 창작자로서 앞으로도 서울시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삶의 기틀을 세워주시길 부탁한다.

  

 -서울시장 재선에 성공한 뒤 차기 대선후보로 부상했다. 대권후보 여론조사에서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여론조사는 시대의 흐름을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로 여론조사 결과 하나에 일희일비하며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서울시장은 1000만 시민의 삶을 책임지는 막중한 책임의 자리인 만큼 직무가 가장 중요하다. 서울시장의 책임을 맡고 있는 한 흔들림 없이 직무에 충실할 것이다. 시민 삶 구석구석을 꼼꼼히 돌보는 일, 서울의 발전을 고민하고 실행하는 일에 모든 열정을 쏟을 것이다.

 박우병기자 mj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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