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비 지급 걸림돌 제거 여부에 촉각

정부가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공공 발주기관의 구체적인 세부 대책 내용과 발표 시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1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5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4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은 공공분야 갑질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큰 방향을 그린 것으로, 부문별ㆍ기관별 세부적인 대책은 추후 주무부처와 기관이 각각 수립하도록 되어 있다.

부문별 주관 부처는 △기재부(공공기관 부문) △행안부(지방자치단체) △교육부(교육) △국방부(군)으로 나눠 3분기 안으로 부문별 특성에 맞는 갑질근절 대책을 수립한다. 이후 공공기관들은 지난 5일 발표한 종합대책과 부문별 대책을 바탕으로 세부대책을 수립하게 된다.

이에 따라, 시설공사 발주를 담당하는 공공기관은 기재부가 공공기관 부문 대책을 마련하면 이에 근거해 세부 대책을 마련할 전망이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 관계자는 “공공기관 부문 주무부처인 기재부가 먼저 수립하게될 갑질 근절대책은 각 공공기관이 마련하게될 세부대책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부문별 주무부처 대책 마련 시한이 3분기로 예정돼 있어, 공공기관별 대책은 이후인 4분기 경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일단, 기재부가 마련할 공공기관 부문 갑질근절 대책이 가이드라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 관련 내용이 주목된다.

건설업계는 입찰 이전 단계부터 계약과 완공 후 하자보수에 이르기까지 건설생산 프로세스 전반에 걸쳐 갑질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를 제도적으로 막기 위한 관련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건설업계는 발주기관 귀책사유에 따른 간접비 지급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기재부 총사업비 관리지침 개정이 포함될 지 주목하고 있다.

공공 발주기관들도 정부 종합대책 발표이후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공공 발주기관의 한 관계자는 “정부 갑질근절 대책 발표 이후 상위 기관으로부터 아직 구체적인 지시를 받지는 않았다. 하지만 정부 대책이 공공기관 평가 반영, 인사, 교육, 계약제도 개선 등 모든 분야를 아우르고 있어 각 분야 담당자가 참여하는 TF 구성 등 전사적인 움직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입찰제도 개선안 이르면 이번주 발표할 계획이다. 입찰제도 개선안에는 갑질 근절 방안도 일부 포함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철도공단은 지난 4월 ‘공정경제 활성화 추진단’을 발족하고 입찰제도 개선 작업을 벌였다. 입찰제도 개선은 문재인 정부 핵심 국정운영 방안인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책임 강화를 입찰제도 속에 담고, 현재 운영중인 입찰제도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한국도로공사 역시 갑질 근절 방안을 포함한 입찰제도 개선안 마련에 착수했다. 도로공사는 이미 기술형 입찰 공사에서는 건설업계에 만연한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설계용역 표준계약서를 마련, ‘고속국도 제14호선 함양∼창녕 건설공사 9ㆍ11공구’부터 시행에 들어간 상태다.

 이를 이달 중순께 설계심의를 앞둔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건설공사 6ㆍ8공구’와 하반기 발주를 예정하고 있는 ‘김포∼파주 고속도로 건설공사 2공구’에도 적용한다.

아울러 현재 관리 중인 고속도로 건설현장을 모니터링해 발주기관, 시공사, 하도급사 간에 발생할 수 있는 갑질 유형을 파악한 후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설계처 등을 중심으로 건설업계 최대 현안인 적정공사비 확보 문제를 비롯해 근로시간 단축, 기술자 배치기준 개선 등 관련 작업에도 착수했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사업 규모가 크고, 공기가 긴 고속도로 건설공사의 특성상 업계의 요구사항도 시급하고 많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알고 있다”며 “관련 부서 간 협의를 통해 업계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설경제> 한상준ㆍ정석한 기자newsp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