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이의제기 취하… ‘한국은행 통합별관 신축공사' 분쟁 조정 허무한 결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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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611회 작성일 18-06-20 09:18본문
삼성물산이 19일 ‘한국은행 통합별관 신축공사’(조감도) 입찰 분쟁에 대한 이의신청을 전격 취하하면서,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가 이날 최종 분쟁조정안 도출을 위해 개최하기로 한 회의를 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삼성물산이 분쟁조정위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이후 약 7개월만에 나올 예정이었던 이 공사에 대한 분쟁조정은 허무한 결말을 맞게 됐다. 분쟁조정위의 조정이 무산되면서 관련 분쟁이 소송으로 이어질 지 주목된다.
19일 기획재정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분쟁조정위는 이날 ‘한국은행 통합별관 신축공사’ 입찰 분쟁에 대한 최종 조정안을 도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분쟁조정을 신청한 삼성물산이 이날 분쟁조정위 공사분야 소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이의제기를 전격 취하하면서 소위원회는 결국 열리지 않았다.
분쟁조정위는 이날 제3차 공사분야 소위원회를 개최한 뒤 곧바로 전체회의를 열고 분쟁조정안을 확정해 이를 20일 최종 발표할 예정이었다.
조달청이 실시설계 기술제안 방식을 적용해 발주한 이 공사 낙찰예정자로 지난해 12월 계룡건설을 선정한 것에 대해, 삼성물산이 낙찰자 선정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제기한 내용을 심의하는 것이 이번 분쟁 조정의 핵심이다.
분쟁조정위는 지난 5월18일 제1차 공사분야 소위원회를 개최한 데 이어, 지난 6월4일 제2차 소위원회를 열었다. 분쟁조정위는 두 차례에 걸친 소위원회에서 분쟁조정안이 도출되지 않자, 19일 제3차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고 분쟁조정안을 최종 도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삼성물산이 회의를 앞두고 이의제기를 전격 취하하면서 분쟁조정위의 조정안 도출이 무의미해지면서 이날 회의는 열리지 않게 됐다.
<건설경제 한상준기자 news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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