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정석한 기자] 이재명 정부의 노동정책 핵심 중 하나인 ‘주 4.5일 근무제’가 제대로 안착하기 위해선 각 산업별 업무구조, 생산방식, 인력수급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특히 건설산업에서는 공공ㆍ민간공사를 막론하고 공사기간, 공사비 등 산정기준을 개선해 업체들과 근로자 간 갈등이 발생할 소지를 없애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3일 발간한 ‘주 4.5일 근무제 도입과 건설산업 대응방안’ 보고서에서 이 같이 밝혔다.

건산연에 의하면 새 정부 출범으로 주 4.5일 근무제 도입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는 주 5일, 40시간 근무에서 하루를 줄여 4.5일만 근무하는 제도로 장시간 지속되는 노동관행 개선과 근로자의 워라밸(Work and Life) 증진을 목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새 정부 공약에 발맞춰 올해부터 2027년까지 3년간 시범운영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후 제도정착 여부에 따라 세부방안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건설산업은 특정 발주자로부터 주문을 받아 제품이 생산되는 대표적인 수주산업으로, 제도변경 등 외부 변동성에 의한 리스크가 큰 탓에 이 제도의 도입을 놓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수주 산업의 특성상 생산비용 상승은 계약변경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으나 현 제도 상 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근거는 부족하다.

아울러 대부분 작업이 야외에서 이루어지는 옥외산업으로 계절적, 기상적 요인에 의해 근로시간 및 근로일수가 영향을 크게 받는다. 이로 인해 건설현장에서는 계획된 일정을 맞추기 위해 야간작업, 주말근무, 연장근무를 빈번히 진행할 수밖에 없다.

즉 건설현장이 가지는 이 같은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주 4.5일제가 도입된다면 공정지연, 공사비 상승, 안전ㆍ품질 관리 어려움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게 건산연 분석이다.

이 같은 우려는 건산연이 지난 2018년 주 52시간 근무제(40시간 + 연장 12시간) 도입을 앞두고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그대로 드러난다. 당시 근로시간 단축이 건설산업에 적합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공사비 혹은 공사기간에 변경되는 근로조건이 반영되지 않은 한 곤란’이 응답의 70％를 차지하면서 1위에 올랐다. 다음으로 ‘계절, 날씨 등의 변화요인이 많은 현장 특성상 적용하기 곤란’이라는 응답이 64.2％로 뒤를 이었다. <도표 참조>

특히 건산연은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보완책 마련 없이 일률적으로 주 4.5일 근로시간을 적용하는 것은 업체들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했다. 특히 대형업체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위치에 있는 중소업체들은 법정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인건비 증가 등이 더 큰 문제로 작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주 4.5일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공사기간 및 공사비용 산정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공공ㆍ민간 발주처의 적정 공사기간 산정기준 개정과 적극적인 스마트 건설기술 활용을 통한 공정관리 지원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근로시간 운영의 개선을 지적했다. 본사의 경우 시차출근, 집중근무제 등 다양한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고 건설현장의 경우 공정특성, 기상 등 변수반영이 가능한 탄력근로제를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은정 건산연 연구위원은 “이와 함께 주 4.5일제 도입을 전후로 노ㆍ사ㆍ정 협의체를 구성해 관련 의견이 정책에 반영돼 보완될 수 있도록 소통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석한 기자 jobize@〈ⓒ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