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이재현 기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31일 “기존 경제성 중심의 SOC(사회기반시설) 사업 결정 방식도 균형발전의 시각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균형발전은 선택이 아니라 국가 생존의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할 수 있는 5극 3특 경제·생활권을 집중 육성해야 한다”며 “기업과 인재가 모이는 지역 성장 거점을 조성하고, 권역을 유기적으로 연결할 광역교통망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SOC 사업의 결정 방식을 경제성에서 균형발전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주택정책과 균형발전의 연계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장관은 “이제는 주택 정책도 지방 균형발전을 고려해 바라봐야 한다”며 “지방은 경기침체와 미분양이 심화되고, 서울·수도권은 집값이 과도하게 상승하는 양극화 문제의 해법도 균형발전에서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선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도심 유휴부지와 노후 공공시설 복합개발, 3기 신도시 속도 제고, 공공성을 고려한 정비사업 활성화 등을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급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근본적인 구조개혁을 통한 공적 역할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누구나 형편에 맞는 주거에서 출발해 보다 나은 주거로 이동할 수 있도록 주거 사다리를 복원해야 한다”며 “공공임대의 품질을 높이고, 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 다양한 계층의 수요에 맞는 주거 유형과 지원 방식을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 장관은 어디에서나 자유롭게 연결되는 사회를 통한 공정한 기회 제공을 위해 교통망을 확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국토의 대동맥이 되는 지역별 고속철도망과 도로망을 촘촘하게 확충하고, 가덕도신공항·대구경북통합신공항 등 지역 주민의 염원이 담긴 거점 공항들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야 한다”며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소외지역에 대한 교통서비스 격차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안전망 강화에도 힘을 실었다.

그는 “안전은 사전 예방이 핵심”이라면서 “작은 위험도 놓치지 않고 면밀히 점검하며, 필요하다면 안전 시스템 전반을 과감하게 재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과 싱크홀 등 새로운 유형의 사고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관련 인력·조직·제도를 정비하고, 건설 등 현장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재현 기자 ljh@〈ⓒ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