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Focus

[노후인프라도 민간투자시대](1)노후SOC 재정비, ‘개랑형 민자’ 뜬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31회 작성일 25-07-24 08:54

본문

[대한경제=안재민 기자] 국내 SOC의 노후화가 가속화하면서 개량운영형 민간투자사업이 민자 시장 주류로 떠오를 전망이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8일 열린 ‘2025년도 제 2차 민간투자심의위원회’에서 ‘평택-시흥고속도로 확장사업 제3자공고(안)’을 의결했다.

평택-시흥 고속도로 확장사업은 현재 민자사업으로 운영 중인 평택-시흥 고속도로의 만성적 정체 해소를 위한 개량운영형 1호 사업이다.

‘개량운영형 민자사업’은 민간이 자금을 조달해 기존 사회기반시설(SOC)을 개량‧증설하고, 이후 전체 시설의 사용료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사업 방식을 말한다. 대상은 운영기간이 끝난 기존 민자시설이나 재정·공기업 재원으로 건설돼 정부가 소유한 시설이다. 민간 제안과 정부 고시 방식 모두 가능하다.

평택-시흥 고속도로 확장사업을 시작으로 2호, 3호 개량운영형 민자사업이 빠르게 등장할 가능성이 크다.

전국에 위치한 도로ㆍ철도의 노후화가 가속되고 있는 가운데, 관리운영권 종료를 앞둔 민자사업이 많아서다.

실제 엄근용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이 지난 4월 발표한 ‘재정투자를 보완하는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5개)를 시작으로 내년(14개)에도 적지 않은 수의 민자사업이 관리운영권 종료를 앞두고 있다.

관리운영권이 종료되는 사업은 한국도로공사에 관리권을 주고 운영하게 하거나, 개량운영형 민자 방식으로 민간 사업자에게 관리운영권을 넘길 수 있다.

실제 민자업계는 이미 자사가 운영하고 있는 민자도로를 확장하는 형태로 개량운영형 민자사업 제안을 검토하고 있다.

당장 현대건설의 제2용서고속도로가 한구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KDI PIMAC)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받고자 대기하고 있다. 제2용서고속도로는 1호 개량운영형 민자사업인 평택시흥고속도로 확장사업의 제3자 공고 절차를 통해 제안 수정사항이 있는지 따져본 다음 PIMAC을 노크할 가능성이 크다.

업계 관계자는 “수도권에 어느정도 수요가 보장된 민자도로를 운영하고 있는 건설사들은 대부분 해당 도로를 확장하는 식의 개량 운영형 민자사업 아이디어를 갖고 있다”며 “평택시흥 고속도로 확장 사업을 시작으로 민간의 개량운영형 민자사업 제안이 쏟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안재민 기자 jmahn@〈ⓒ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