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에서 강화군을 잇는 계양-강화 고속도로 건설사업이 유찰이라는 암초를 만났다. 총 7개 공구로 나뉘어 건설사업이 추진 중인데 김포 월곶면 갈산리부터 강화군 선원면 신정리까지 이어지는 4.625㎞의 7공구가 4번에 걸친 입찰공고에도 경쟁구도가 만들어지지 않아서다. 1개 컨소시엄만 사전심사(PQ) 서류를 제출하면서 4번 모두 유찰된 것이다. 7공구는 설계ㆍ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이다. 발주처인 한국도로공사는 5차 공고와 수의계약, 기타공사 전환 등 3가지 갈림길에 서 있다. 도공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계양-강화 고속도로 건설사업에서 7공구는 시작부터 꼬였다. 도공은 지난 2022년 전체 7개 공구의 설계사를 공모했는데 7공구만 유찰됐다. 그래서 턴키방식으로 전환됐고 지난 3월부터 4차례에 걸쳐 입찰공고가 이뤄졌다. 이 사이 나머지 6개 공구는 기본 및 실시설계가 진행돼 올해 말 완료를 앞두고 있다. 계양-강화 고속도로는 내년 착공이 목표다. 연내 설계가 완료되는 1∼6공구는 착공일정에 차질이 없다. 반면 7공구는 턴키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하면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이런 불상사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수의계약뿐이다. 재공고를 해도 같은 결과가 반복될 것이 뻔하고 기타공사로 전환하면 2년에 가까운 설계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도공은 선뜻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국가계약법령은 재공고입찰에도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발주처들은 수의계약을 꺼린다. 감사의 표적이 되기 때문이다. 공정하게 계약을 진행해도 꼬투리를 잡힐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정부는 공무원들에게 적극행정을 권하고 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라는 요구다. 적극행정이 활발해지기 위해서는 트집잡기식의 감사문화가 바뀌어야 한다. 입찰행정에서 수의계약에 대한 색안경도 벗어야 한다.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