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법 제22조 제5항(도급계약 내용 중 현저히 불공정한 부분 무효) 강행규정성 인정
"물가변동 배제 특약을 사유로 원자재 가격 급등 부담 시공사에 떠넘기는 행위는 무효"

[대한경제=정석한 기자] 건설공제조합(이사장 박영빈ㆍ이하 조합)은 부산 소재 A 교회가 시공사와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선급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시공사와 조합이 승소한 원심 판결이 지난 4월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됐다고 20일 밝혔다.

공사 계약에서 물가 상승분을 공사비 증액에 반영하지 않기로 한 ‘물가변동 배제 특약’은 무효임이 대법원(2023다313913)에서 확정됐는데, 이는 예상을 뛰어넘는 원자재 가격 대폭 상승의 부담을 시공사가 모두 떠안도록 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앞서 부산고등법원은 원심 판결에서 건설산업기본법(이하 건산법) 제22조 제5항의 강행규정성을 인정하고, 도급계약 특약사항으로 물가상승 등으로 도급금액을 증액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는 부분 중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에 반하는 부분은 건산법 제22조 제5항 제1호에 위반해 무효라고 판단한 바 있다.

그리고 이번에 대법원에서 심리 불속행으로 기각돼 시공사와 조합의 승소가 최종 확정된 것이다.

조합 법무팀 관계자는 “법원이 이번 판결을 통해 물가변동 배제 특약을 전면 무효로 본 것인지에 대해서는 개별 사례에 따라 판단이 일부 달라질 수 있겠지만, 건산법 제22조 제5항의 강행규정성이 인정됐고 시공사의 귀책 사유가 없는 상태에서 물가변동 배제 특약을 사유로 표준도급계약 일반 조건을 위반해 원자재 가격 급등 부담을 시공사에게 떠넘기는 것은 무효임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조합은 최근 부동산 신탁공사 등에서 발주자와 시공사의 공사비 분쟁이 급증하고 있는데, 법원이 구체적 사안에서 시공사 및 보증기관의 손을 들어줬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정석한 기자 jobize@ <대한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