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백경민 기자] 국토교통부가 민자철도 제안 및 평가 시기에 유연성을 두고자 관련 지침 개정을 추진한다. 지난해 시범사업 이후 처음으로 신규 제안사업 제출 기한이 도래했지만, 접수한 사업이 극소수에 그치면서다.

시장에서는 지난해 관련 지침 개정 당시 상위계획에 부합하는 노선만 제출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둬 신규사업 제안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관계기관과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철도 민간투자사업 제안에 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민자철도 제안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8월 최초제안서 제출 전 사업의향서 단계를 도입하도록 지침을 개정한 지 약 5개월 만이다.

국토부가 준비 중인 개정안은 사업의향서 제출 및 평가 시기 등을 유연하게 가져가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관련 지침에는 매년 1월, 7월의 최초 토요일 자정 이전까지 제출된 사업에 대해 2월과 8월 민간제안사업 검토위원회를 개최해 평가를 진행토록 명시돼 있다.

하지만 국토부는 제안된 사업이 소수에 불과할 경우 평가를 진행하는 게 비효율적이라고 보고, 반기별로 추진한다는 큰 틀을 전제로 세부 시기를 조율할 수 있도록 두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실제 지난해 시범사업 추진 이후 처음으로 사업의향서 신청 기한이 도래한 가운데, 접수된 사업은 2건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들 사업 모두 서울 강남권과 지방권역을 잇는 노선이다. 이 중 하나는 지난 시범사업 때 접수돼 반려된 노선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안된 사업이 너무 적은데 평가 일정을 소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만큼, 상황에 따라 여유를 두고 평가할 수 있도록 조정하려는 취지”라며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반기별로 평가한다는 일정 자체는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설 연휴 전후로 관련 지침을 개정하도록 이달 중 행정예고를 추진할 예정”이라며 “최근 접수한 노선도 지침 개정 후에 일정에 맞춰 평가 단계를 거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5월 ‘민자철도 규제개선 및 지원확대를 위한 간담회’를 가진 뒤 관련 지침을 개정해 신규 제안사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향서 단계를 도입했다. /사진= 백경민 기자

국토부의 이같은 조치는 예견된 수순이란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4월 ‘철도투자 규제 개선방안’을 내놓을 때만 해도 민간이 기획한 사업에 대한 공공성 등을 검토한 뒤 차기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겠다는 구상을 밝혔지만, 관련 지침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이를 차단하면서 당초 예고했던 창의적 노선 제안의 여지가 사라졌다.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등 상위계획에 부합하지 않는 노선은 검토가 어렵다는 방침을 내세우면서 당초 취지와는 다르게 접근한 셈이다. 국토부는 당시 <대한경제>와 통화에서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없는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정책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시범사업 때 제안된 노선(△제2경인선 △평택지제 차량기지 복합사업 △신분당선 남부 연장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 △신안산선 북부 연장 △지하철 5호선 연장 등)이 새로울 게 하나도 없다는 냉소적인 목소리가 나온 데 이어, 이제는 더 이상 제안할 노선이 없다는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업계 관계자는 “시범사업 때 제안 가능한 거의 모든 노선들이 나왔기 때문에 추가로 제안할 만한 노선 자체가 없다”며 “차기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 나오면 모를까, 현재로서는 평가 시기를 조율하는 것 말고는 별다른 도리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백경민 기자 wiss@〈ⓒ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