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정감사가 표를 의식한 ‘표퓰리즘식’ 막무가내 요구로 몸살을 앓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공공성 강화’ 정책을 핑계 삼아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적격성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민간투자사업부터 실시협약을 체결한 후 환경보완책을 마련하고 있는 민자사업까지 정부 재정을 투입해 추진하라는 요구가 속출하고 있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남동을)은 이번 국감에서 KDI의 적격성 조사가 한창 진행 중인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민자사업의 재정전환을 촉구했다.

문제는 재정전환을 촉구한 민자사업이 적격성 조사 단계에 있다는 데에서 불거졌다.

민자사업 추진 여부 자체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의미다.

게다가 전체 국민의 세금을 투입해 인천지역 주민의 통행료를 낮추거나 무료화하는 방안이 핵심이어서 갈등 요소로 떠오른 상태다.

윤 의원은 “민자사업이 진행된다면 현행보다 요금이 2배가량 상승하게 될 것”이라며 재정사업 전환 필요성을 제시했다.

하지만, 민간사업자 제안서는 상부를 무료화하고, 하부 지하차도 사용자에게만 요금을 받는 ‘수익자 부담 원칙’을 적용키로 한 상황이어서 오해 소지도 큰 것으로 전해졌다.

박완수 자유한국당 의원(창원 의창구)도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조사 중인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을 재정사업으로 전환해달라고 건의하면서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의 2탄을 예고했다.

주무관청과 실시협약까지 체결한 사업의 재정전환을 요구한 사례도 등장했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아산을)은 국토부와 민간사업자가 실시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환경영향평가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는 서부내륙고속도로(평택∼부여∼익산)의 재정사업 전환을 요구했다.

환경영향평가 보완책에 투입돼야 할 비용이 결국 통행료와 맞물릴 수 있다는 우려가 요구의 근거가 됐다.

하지만, 재정사업으로 전환해 추진하더라도 이러한 환경비용이 투입돼야 하는 상황이라는 점은 쏙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민자업계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속앓이만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공공성 강화 정책 시행으로 민자시장 침체가 본격화됐을 뿐 아니라 이른바 수익성만 좇는 ‘악덕업자’로 내몰렸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한정된 재정여건을 보완해 주요 교통망을 적기에 구축하고, 국채 발행을 민간자금 투자로 대체한 데 따른 재정 건전성 확보 등 민자사업의 효과가 사실상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국민 전체의 혈세를 투입해 일부 지역에 혜택을 부여하겠다는 ‘지역 이기주의’가 공공성 강화로 변질되고 있지만 우리가 나서서 말할 처지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회계법인 관계자도 “민자사업을 재정사업으로 전환해 추진하라는 건 결국 ‘수익자 부담원칙’을 위배하는 발상이며, 이는 표만 의식한 표퓰리즘과 다름없다”며 “필요한 시설이라면 민자든 재정이든 어떤 게 나은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적격성 평가를 거쳐 확정하면 되는데, 한참 앞서서 일부 지역만을 위한 인프라를 전체 국민의 세금을 투입해 건설하라는 건 떼쓰기와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자사업 중 오해소지가 있는 부분이 가격(통행료)인데, 면세를 받는 한국도로공사와 비교해 1.1배 수준이면 동일한 가격이며 최근 제안된 상당수 사업은 다양한 아이디어를 접목해 비용을 낮추고 서비스를 강화하는 상황”이라며 “민간이든 공공이든 효율성 측면을 봐야 하는데, 정부의 ‘공공성 강화’ 정책은 마치 민자사업이 잘못됐고, 재정사업이 옳은 것처럼 비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건설경제> 한형용기자 je8d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