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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절감 위해 기술형 입찰 활용 '꼼수'에 제동 걸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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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730회 작성일 17-06-22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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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기술형 입찰 계약금액조정 제한 악용…중심위, 잇단 퇴짜 분위기

예산 절감을 위한 수단으로 기술형 입찰을 활용하려는 발주기관의 꼼수에 제동이 걸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고난이도 공사가 아니거나 상징성·예술성 등이 크게 요구되지 않는 공사에 대해 국토교통부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에서 줄줄이 퇴짜를 놓을 수도 있다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어서다.

21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달 중 열릴 예정인 중심위의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에는 △여의도우체국 건립공사(1576억원) △주한미군기지이전시설사업 포병여단 건설공사(627억원) 등 2건이 심의 대상으로 올라간다.

당초 이달 심의가 계획됐던 부산대학교병원 임상진료실동 건립공사(700억원)는 아직 기본계획 변경이 이뤄지지 않은 탓에 일정이 다소 지연될 전망이다.

여의도우체국과 주한미군기지이전시설사업 포병여단 등 일부 건축공사의 경우 공사 난이도가 높거나 수준 높은 기술, 신기술·신공법을 필요로 하는지에 대해선 물음표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우체국, 군부대 포병여단 등은 그리 높은 시설 수준을 요구하는 공사가 아닌 만큼 입찰방법 심의에서 기타공사로 결론이 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이유다.

올 하반기 입찰방법 심의를 앞두고 있는 다른 건축공사들도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다.

기초과학연구원의 카이스트 연합 캠퍼스 연구단 건립사업(1355억원)·본원 2차 건립사업(1086억원)·광주과학기술연구원(678억원)·대구경북과학기술원 캠퍼스 연구단 건립사업(407억원)과 올림픽스포츠콤플렉스 조성사업(1023억원), 국립극장 해오름 리모델링(403억원) 등도 기술형 입찰로 집행해야 할 만큼 고난이도·고기술 공사인지를 놓고 논란의 여지가 남아 있다.

시장에서는 이들 공사의 발주기관들이 무리하게 기술형 입찰을 들고 나온 것에 대해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발주기관에 책임이 있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를 제외하고는 기술형 입찰 방식으로 계약할 경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은 원천적으로 막혀 있다.

발주기관 입장에서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에 대한 부담이 없기 때문에 우선 기술형 입찰을 위한 입찰방법 심의를 요청해놓고 보자는 식으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앞서 열린 입찰방법 심의에서 당초 요청한 기술형 입찰이 아닌 기타공사로 결정된 공공백신개발 지원센터 신축공사, 국토정보교육원 이전 신축공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원원주혁신도시 2사옥 건립공사 등도 계약금액조정을 피하기 위해 기술형 입찰을 신청했다가 중심위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전언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중심위에서 일부 공사에 대해 기술형 입찰이 아닌 기타공사로 결정하면서 계약금액을 조정해주지 않기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 걸로 안다"면서 "이런 조짐이 있을 경우 중심위가 기타공사로 결정하는 사례가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경제 박경남기자 k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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