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턴키공사 ‘불공정 관행’ 개선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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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656회 작성일 17-02-22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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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시공사’, ‘시공사-설계사’ 간 보이지 않는 甲질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 공사 과정에서 빚어지는 ‘발주처와 시공사’, ‘시공사와 설계사’ 간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작업이 시동을 걸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도로공사, 한국환경공단 등이 추진하는 건설공사 가운데 턴키 분야의 불공정 관행을 집중적으로 발굴하는 게 핵심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이러한 정책을 추진할 실무위원회(테스크포스ㆍTF)를 구성하고, 의견수렴 등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관련기사 6면>

  국토부 산하 발주기관 등을 중심으로 발주처의 우월적 지위 남용 문제 개선을 위한 정책과 연계된 별도의 TF다.

  건설산업의 총괄적인 불공정 관행 개선책은 국토부 건설경제과가 담당하고, 턴키 분야의 불공정 관행 개선책은 기술기준과에서 대안을 내놓는 방식이다.

  TF는 턴키 공사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관행을 집중적으로 수집하기 위해 ‘발주처-시공사(건설사)’, ‘시공사-설계사(엔지니어링사)’ 두 분야로 나눠 구성됐다.

  ‘발주처-시공사’ TF에는 현대건설, 대우건설, GS건설, 대림산업, 금호산업, 계룡건설산업 등 건설사 부장급 이상이 참여한다. ‘시공사-설계사’ TF에는 건화, 동명기술공단, 동일기술공사, 다산컨설턴트, 수성엔지니어링, BMS(토질전문회사) 등 엔지니어링사 임원급이 참여해 불공정 관행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을 제출한다.

  국토부는 올 상반기 내에 의견 수렴을 마무리한 뒤 발주처와 시공사, 설계사가 모두 참여하는 합동회의를 열어 불공정 관행 개선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건설경제 한형용기자 je8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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