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의 수익성 악화를 부추기는 현행 실적공사비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민·관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

　시장 가격을 제대로 반영해달라는 건설업계의 요구안에 대해 정부측이 대체로 수용하는 분위기여서 제도의 구조적인 문제를 대수술 쪽으로 가닥이 잡힐 것으로 관측된다.

　17일 국토교통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실적공사비 개선을 위한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팀은 최근 2차 회의를 갖고 국토부가 내놓은 제도 개선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했다.

　TF에는 국토부를 비롯해 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 조달청, 도로공사, 토지주택공사(LH), 건설협회, 건설산업연구원, 건설기술연구원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 2차 회의에서는 제도개선 논의의 방향타가 될 국토부 개선안이 공개됐다. 복수의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토부안은 그동안 건설업계가 요구했던 개선안을 상당부분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건설업계는 실적공사비를 적용할 때마다 계단식으로 공사비가 하락하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제도의 전면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우선 계약단가만 활용해 실적단가를 산정하는 대신 계약·입찰·시공·노임·자재 단가 등 다양한 공사비 자료를 활용해 실제 시장거래가격을 반영하자고 제안했다. 이렇게 산출된 시장가격은 작업 규모와 시장 상황, 난이도 등을 모두 고려한 ‘보정’을 거쳐 기준단가로 확정된다. 중장기적으로는 영국처럼 원가관리사(QS)와 같은 전문가를 둬서 예정가격 산정 때 검토를 거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마지막 발주단계에서는 외부 전문가들이 전체 공사비에 대한 적정성을 정밀하게 재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발주기관 내 위원회가 최종 확정하는 방식이다. 복수의 관계자들은 “TF에서 논의된 국토부안도 기본 방향은 건설업계가 제안한 것과 비슷하다”고 말했다.

　다만 공사비 산정기준을 만들고 관리할 기관을 어디에 둘 지에 대해선 양측이 이견을 보였다. 건설업계는 정부 출연기관인 건설기술연구원이 맡고 있는 현행 방식으론 공사비 산정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기대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신 민관이 공동출자를 통해 제3의 기관, 가칭 ‘건설원가센터’를 설립하자고 제안했다. 반면 국토부는 제3의 기관 설립에 대해선 반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건설업계에선 이번 TF 논의를 통해 실적공사비의 폐지 또는 대수술을 기대하고 있다. 실적단가 하락을 막기 위해 2007년과 2012년 두 차례 걸쳐 일부 제도개선이 이뤄졌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실적공사비 도입 후 지난 10년(2004~2014년)간 공사비지수와 노무비지수가 각각 64.6%와 56.8% 상승했지만 실적공사비는 2.3% 상승에 그쳤다. 이는 물가변동을 고려할 경우 57.5%나 하락한 것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실적공사비 제도의 근본틀을 바꾸는 전면 대수술 대신 과거처럼 대증요법으론 치료하려다간 건설업체들이 생존위기에 직면할 것”이라며 “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시장가격을 제대로 반영하고 건설업체간 기술경쟁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제도 설계를 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다음달 TF 회의를 한 차례 더 가진 후 이르면 10월 중 실적공사비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11월에 최종 개선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한편 지난 6월 16개 건설관련 단체들은 실적공사비 폐지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국회에 제출했고, 이를 계기로 관계부처와 발주자·업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TF팀이 꾸려져 지난달 첫 회의를 가졌다.

김태형기자 kt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