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주도로 정부ㆍ발주자ㆍ업계 최종안 도출

간접비 등 적정공사비 확보 방안이 최대 관심사

건설산업 주체들이 산업발전을 위해 상생을 다짐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건설업계로서는 생존권이 걸린 공사비 정상화의 물꼬가 트일지 기대를 모은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와 발주기관, 건설업계가 참여하는 가운데 오는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공공건설 분야 상생협력 방안’ 선언식이 개최된다.

이번 선언식은 여당 주도로 시공 과정에서 일한 만큼 주고, 받은 만큼 일하는 선순환 시스템을 정착시키려고 건설산업의 주체들이 머리를 맞대고 만든 결과다.

이원욱(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중심으로 LH(한국토지주택공사)ㆍ한국도로공사ㆍ한국철도시설공단 등 발주기관, 대한건설협회ㆍ대한전문건설협회ㆍ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등 건설단체, 연구기관인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참여해 수차례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초안을 만들고, 국토교통부ㆍ기획재정부의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도출했다.

최종안은 △공정 △상생 △성장 등 크게 3가지 방향성을 담았다. 특히, 최종안에는 공공공사 발주자의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는 방안 등이 담길 예정이다. 그중에서 적정공사비 확보와 관련된 장기계속공사 공기연장 간접비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이 업계의 최대 관심사다.

간접비 문제는 지난해 10월 대법원 판결 이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건설현장에서 직접적인 피해를 주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이원욱 의원과 윤영석(자유한국당) 의원은 장기계속공사에 총공사기간을 명시하는 내용의 국가계약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원욱 의원실 관계자는 “간접비 문제는 기획재정부도 공감하고 있는 바다. 당장 구체적인 관계법령이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선언식에 정부도 참여한 만큼 추후 법령의 개선 검토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귀띔했다.

간접비 외에도 발주기관의 부당특약 개선, 일자리 확대, 공사기간 산정의 적정성, 건설현장의 안전 강화 등이 선언문 내용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선언식은 정부를 포함해 공공건설의 참여주체들이 모두 모여 논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동안 업계의 건의를 수용해 제도 개선이 이루어진 적이 있지만, 참여 주체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꺼번에 개선 논의를 한 것은 처음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선언식을 계기로 참여 주체 간의 상생 논의를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이원욱 의원실 관계자는 “이번 선언식이 일회성 이벤트로 끝나지 않고, 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상생 선언식을 기점으로 건설산업의 공공성과 공정성이 회복되고, 이를 통해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기대했다.

<건설경제> 정회훈기자 hoo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