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종심제ㆍ대안제시형 낙찰제 등 공공 건설시장에 도입되는 기술 중심의 새로운 입찰제도 시범사업이 3분기에 실시될 것이 유력시된다.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도 시범사업을 서둘러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26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23일 조달청과 건설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실무자 회의를 개최하고 새로운 입찰제도에 대해 논의했다.

당초 이날 회의에서는 조달청에서 마련 중인 새로운 입찰제도 초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됐지만, 업계의 의견을 듣는 수준에서 마무리됐다.

다만, 참석자들은 시범사업의 조속한 시행에 대해서는 의견을 함께했다. 이미 시범사업 시기가 기재부에서 약속한 1분기를 넘긴 데다, 뒤로 늦춰질수록 시범사업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업물량이 소진되기 때문이다.

회의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는 “단 1건의 시범사업이라도 빨리 시행하자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다. 간이종심제 시범사업이 대안제시형보다 먼저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기재부 역시 이 부분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항간에서는 3분기 말이 나오지만, 제도가 갖춰지면 2분기에도 실시할 수 있다”면서 “시범사업은 발주기관의 특례조항을 통해 진행되는데, 특례 심의가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관건은 새로운 입찰제도에 담길 내용인데, 제도 마련 후 시범사업 발주시기는 3분기가 유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회의에서 간이종심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의견 조율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현행 적격심사낙찰제 구간을 대체할 간이종심제는 4∼7등급 중소업체들의 참여가 유력한 만큼, 그동안 업계에서는 기술자 배치기준 완화를 요구해왔다. 특히, 기술자 배치 시기를 중소업체의 어려움을 감안해 계약체결이나 착공 때로 늦춰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업계의 완화 의견에 대해 기재부가 일부분 수긍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대안제시형 낙찰제는 아직 오리무중이다. 현재 기술형입찰 방식 중 하나로 시행 중인 대안입찰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게 업계의 견해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이미 설계가 완료된 프로젝트에 대해 우수제안자 간 경쟁을 통해 낙찰자를 가린다는 점에서는 대안뿐 아니라 실시설계 기술제안과도 비슷한 측면이 있다”면서 “기존 입찰제도와 어떤 식으로 변별력을 줄지 모르겠지만, 시공사의 제안이라는 게 결국 공사비 절감 내지는 공사기간 단축 정도여서 자칫 공사비 삭감의 도구가 될지도 모른다”고 경계했다.

이에 따라 대안제시형보다는 간이종심제 시범사업이 앞당겨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간이종심제든 대안제시형이든 초안이 나와야 이해가 될 것 같다. 기재부가 시범사업을 서두르고 있는 만큼 빨리 초안이 공개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한편, 간이종심제는 현행 적격심사 구간인 100억원 이상∼300억원 미만의 공사에 간소화된 종심제를 적용하는 것이고, 대안제시형 낙찰제는 1000억원 이상 고난도 공사에 우수제안자 간 경쟁을 통해 낙찰자를 가리는 방식이다.

<건설경제> 정회훈기자 hoo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