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비 문제 해결 방안 등이 관심사…‘선언식’도 거행 예정

여당이 주도하는 ‘공공건설 분야 상생협력 방안’이 이르면 이달 내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공공건설 분야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려는 정치권의 노력이 얼마나 결실을 맺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공건설 부문 상생협력 의제설정 TF(태스크포스)’는 20일 마지막 실무회의를 갖고 제도 개선 안건을 도출할 예정이다.

상생협력 TF는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제3정조위원장(최운열 의원)과 제5정조위원장(전현희 의원)이 공동 주최하는 것으로, 국회의원실을 비롯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ㆍ한국도로공사ㆍ한국철도시설공단 등 발주기관, 대한건설협회ㆍ대한전문건설협회ㆍ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등 건설단체, 연구기관인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참여하고 있다.

시공 과정에서 일한 만큼 주고, 받은 만큼 일하는 선순환 시스템 정착을 통해 건설산업 ‘플레이어’ 간의 상호 동반자적 관례를 정립하는 방안을 마련하자는 게 TF의 목표다.

앞서 건설단체들은 2차례 회의를 통해 불공정 관행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건의사항을 제출했다.

TF 안건 가운데 건설업계 입장에서 가장 관심을 모으는 사안은 공기연장 간접비에 관한 것이다. 지난해 10월 대법원 판결 이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지만, 정치권에서는 간접비 문제를 불공정 관행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원욱 의원은 지난 1월 간접비 문제를 해결하는 내용의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법 통과에 앞서 발주기관의 이해를 구하고, 어느 정도 개선 노력이 이루어질지가 관심사다.

간접비 외에 적정공사비 확보, 부당특약 근절 등의 방안도 심도있게 논의될 전망이다.

TF는 실무회의에서 제도 개선 안건이 도출되면, 이를 가지고 국토부ㆍ기재부 등 관계부처의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이어 국회의원회관에서 발주자ㆍ원도급사ㆍ하도급사가 참석한 가운데 ‘상생협력 선언식’을 할 예정이다.

TF 출범에 공을 들인 이원욱 의원실 관계자는 “회의를 거듭하면서 TF 참여자들의 상생협력에 대한 의지가 강한 것을 확인했다.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이달 말께 최종 제도 개선 내용 및 선언식 일정 등이 확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건설업계 관계자는 “정치권에서 나서 적정공사비에 적극적인 관심을 두고 있는 만큼, 건전한 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제대로 된 정책 및 제도가 마련ㆍ시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건설경제> 정회훈기자 hoo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