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최지희 기자]  55만 시공 기술인에 대한 임금 통계 부재가 공공공사에서의 대가 기준 과소 책정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데는 전문가들 대부분이 동의하는 분위기다. 다만, 시공 현장의 특성을 감안했을 때 통계가 오히려 고급 기술인력의 임금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전영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미래산업정책연구실장(사진)은 〈대한경제〉와 인터뷰에서 건설기술인의 임금 통계를 다각적으로 마련할 필요는 있지만, 고용 형태 및 수행업무별 표준화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공공공사에 관련 통계 부재로 막힌 시공 기술인의 적정 임금 책정 방안은.

시공 부문은 공사 규모와 종류, 기간별 표준 노무량 또한 마련돼야 하기 때문에 직접계상이 상당히 어려운 분야다. 다만, 소규모 공사에 대한 ‘비율분석방법’에 신규 구간을 마련해 추진하는 것은 합리적으로 보인다. 해당 비율로 산정한 간접노무비 총액이 법정 현장 필수 배치인력의 표준 인건비 합계를 초과하면 이를 보정해줄 수 있는 보완책은 마련돼야 한다.

예를 들어 비율분석방법에 따라 간접노무비 1억원이 산정됐어도 공종별 표준 필수 배치인력 비용이 1억3000만원으로 산정된다면, 3000만원을 예정가격 작성 시 간접노무비로 보완 계상할 방법은 있어야 한다.

▲그동안 건설기술인 임금 통계 구축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지 않은 이유는.

건설기술인은 크게 설계ㆍ엔지니어링산업과 시공 영역으로 구분하는데, 시공 영역에 대한 통계만 부재했다. 이유는 관련 통계를 만드는 것이 양날의 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을 것이다. 중위값 또는 평균값으로 시공사 소속 인력 유형별(정규직, 현장채용직, 공사ㆍ공무ㆍ현장소장 등 역할별) 통계를 만들 경우 그보다 더 많은 인건비를 지급하는 기업은 인건비 축소 유인이, 더 적은 인건비를 지급하는 기업에는 인건비 상승 유인이 즉각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건설기술인 임금 통계 구축이 건설산업에 미칠 긍정적 영향은.
여러 한계가 존재하겠지만, 건설기술인의 임금 통계를 다각적으로 마련할 필요는 있다. 다만, 기능인력과 달리 기술인력은 고용형태별, 수행업무별 표준화가 어려운 특성을 보인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강제적 성격을 가지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정부 등 발주기관이 예정가격을 산출할 때 활용 가능한, 산업 차원에서 기술인 임금 인상을 주장할 수 있는 보조적 수단으로의 통계 작성은 필요하다.

최지희 기자 jh606@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