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멸 임금 건설업 55.8% 불과
현실과 괴리된 대가기준 '발목'

[대한경제=최지희 기자]  건설 기술인의 평균 연령(50.8세)은 작년 기준 50세를 넘어섰다. 2004년만 해도 건설기술인 평균 연령은 37.5세, 20∼30대가 전체의 63.8%를 차지했던 점을 감안하면 20년 사이 고령화가 확연히 눈에 띈다.

고령화의 가장 큰 원인은 한국 건설산업이 젊은 기술인력을 확 끌어들일 만큼의 매력이 없기 때문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의 작년 상반기 업종별 임금현황 통계에 따르면, 금융ㆍ보험업을 100(월 751만1000원)으로 산정했을 때 건설업은 55.8%(419만2000원)에 불과하다. 전문ㆍ과학ㆍ기술업(538만원·71.6%)에도 한참 못 미치는 수준으로, 전 산업 평균(53.9%)을 근소하게 벗어났다. 어려운 공부를 하고 기술자 자격증을 취득했는데도 도ㆍ소매업(54.2%)보다 월 12만3000원 더 버는 데 그쳤다.

국내 건설기술인에 대한 임금 저평가는 이웃 일본과 비교했을 때 더욱 확연히 드러난다.

한국조달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특급기술자 기준 한국의 엔지니어 대가는 일(日) 33만5638원, 일본은 69만7259원이다. 일본의 50.5%에 불과한 수준인데, 문제는 조사 당시인 2023년 기준 한국의 GDP(3만5563달러)가 일본(3만3899달러)을 이미 초과했다는 점이다. 국내 건설기술인에 대한 대우가 얼마나 열악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다.

일본과 이토록 대가기준이 크게 벌어진 이유는 간단하다. 두 정부의 대가기준 산정 방식이 극적으로 차이나기 때문이다.

한국은 대가기준 산정에 시간외수당, 휴일수당 등 근로기준법상 근무시간 외 수당을 제수당에 포함하지 않는다. 반면 일본은 임원 보수에 임원상여, 할증급, 통근비를 모두 포함한다. 기술인을 고용한 회사의 실지급액에 근접한 대가를 지급하기 위해서다.

1989년 업종별 일반관리비 상한(건설업 6%)을 묶어 놓은 이후 36년간 손대지 않고 기업에 희생을 강요해온 한국 정부의 무책임한 대가 지급 방식에 경종을 울리는 통계이기도 하다.

조훈희 고려대 건축사회환경공학부 교수는 “현실과 괴리된 대가기준으로 인해 저품질 설계와 안전 문제, 기술력 저하와 인재 이탈, 비효율적 공사비용 증가, 국내 산업 경쟁력 저하가 우려된다”며, “특히 예산편성 시 적용하는 기획재정부 지침과 발주 시 적용하는 고시 간 괴리가 너무 크다. 젊은 기술인력 육성의 시작점은 글로벌 수준에 부합하는 정확한 임금 기준 제시”라고 진단했다.

최지희 기자 jh606@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