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 훈련비용 늘려 생산성 개선
외국인력 활용 단순 노무 그쳐
건설업 E-7-3 허용, 숙련공 투입을

[대한경제=박흥순 기자]6일 열린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와 건설안전을 위한 토론회’에서는 고령화, 구인난에 처해 꽉 막혀 있는 건설현장 인력수급의 물꼬를 트기 위한 해법이 제시됐다.

내국인력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외국인력 활용을 높이는 게 핵심이다.

박광배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박흥순 기자

박광배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날 ‘건설인력 수급 및 활용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내국인 건설근로자의 고령화와 청년층 진입 기피현상이 겹치며 건설산업의 지속성이 위기에 처했다”고 진단했다.

건설업은 막대한 인력을 필요로 하는 만큼 전통적인 노동의존적 산업으로 꼽힌다.

하지만 최근 들어 건설업 일용직 근로자 수가 2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수급불균형이 심화하며 뿌리가 흔들리고 있다. 설상가상 지난해 12월 기준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내국기능인력의 평균 연령은 51.3세를 기록, 전산업 취업자 평균 연령(49.1세)을 웃돌았다.

박 선임연구위원은 내국인력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외국인력 활용의 제도적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인력난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청년층의 건설업 입직·기능등급제 승급교육 훈련비용을 늘려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연구위원은 “현재 고용보험기금으로 지원되는 교육비용으로는 교육훈련의 내실화가 어려운 만큼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며 “실습훈련 비중이 높은 교육을 통해 적응기간 및 생산성을 개선할 수 있고, 안전의식을 강화해 건설현장의 패러다임 전환을 이끌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현재 건설업과 거리가 먼 여성인력을 유인해 내국인력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건설업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5.2%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화재감시자, 신호수 등 일부 직종에 그친다.

박 연구위원은 “계약예규 개정으로 편의시설과 휴게시설 공급을 확대해 여성 건설근로자 유입을 유도해야 한다”며 “스마트기술의 활용도를 제고한다면 여성이 근무할 수 있는 건설현장의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외국인력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선 현행 채용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건설업은 외국인력의 활용도가 다른 산업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실정이다. 고용노동부의 2025년 제1차 신규 고용허가제 신청계획에 따르면 건설업 쿼터는 445명으로 전체 2만2418명의 2% 수준에 불과하다.

박 연구위원은 비전문취업(E-9)과 특정활동 일반기능인력(E-7-3)에 대해 “E-9는 제조업 기반으로 제도가 운영돼 공종별 현장 간 이동이 필요한 건설업의 특성이 반영되지 않았고, 단순노무에 국한된다는 점에서 활용도가 높지 않다”면서 “E-7-3은 숙련공이 부족한 현장의 상황에서도 건설직종에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E-9 입국 전·후 훈련 의무 이행 및 검증체계 운영 △E-9 현장 간 이동 완화 △건설업 E-7-3 허용 등을 꼽았다.

박 연구위원은 “건설업은 고령화·구인난 등으로 생산성이 저하하고 있다”며 “건설업이 위험하고 단순 육체노동 산업이라는 인식을 개선해 여성과 청년 등 내국인력이 건설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하고, 현재 단순노무에 국한된 외국인력의 활용을 숙련공으로 확대하는 방안과 외국인력의 현장 간 이동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흥순 기자 soonn@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