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성장 엔진을 다시 돌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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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285회 작성일 25-01-10 09:32본문
새해벽두부터 건설업계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지난 해 말부터 위기설이 돌았던 시공능력평가액 58순위의 중견 건설사인 신동아건설이 결국 누적된 자금난을 견디지 못하고 기업 회생절차를 신청했기 때문이다.
앞서 신동아건설은 지난 2010년 부동산 경기 악화로 워크아웃을 신청해 2019년 11월 워크아웃에서 벗어났지만, 불과 5년여 만에 법정관리를 요청하는 비운을 맞았다.
지난 해 전남지역 중견건설사인 남양건설의 법정관리와 시공능력평가액 24순위 태영건설의 워크아웃에 이어 신동아건설도 법정관리를 신청해 유동성 위기에 취약한 중견 건설업계의 연쇄 부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들은 이래저래 공통점이 많다.
두 기업 모두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대규모 미분양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에 따른 자금난, 공사비 미수금 증가 등이 한꺼번에 맞물리며 재무 상황이 급격히 악화했다.
또 이들은 공공부문에 저력을 지닌 기업들로, 특히 태영건설은 토목과 환경플랜트분야, 남양건설과 신동아건설은 건축분야에 강점을 갖고 있다.
과거에는 이 처럼 건설사가 위기에 봉착하면 공공공사가 확실히 돈벌이가 되는 캐시카우(Cash Cow)로 소방수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지난 2013년 정부 요청에 의해 참가한 4대강살리기 입찰이 담합 사건으로 다뤄져 중대형 건설업계는 막대한 과징금과 손해배상, 대표 또는 임원들의 징역형 선고 등으로 기업 경영에 큰 타격을 입었다.
이 사태로 기업 존속을 위해 담합은 근절됐으나 기술형입찰에서 유찰이 시작됐다.
총사업비 협의 단계에서 공사 규모에 비해 적게 예산을 확정하고, 발주기관들은 실적공사비로 공사비를 박하게 책정해 수익을 낼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지난 해부터는 유찰이 기술형입찰과 달리 입찰에 비용이 들지 않는 기타공사로 확산해 적격심사조차 수의계약 체결에 어려움을 겪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공공공사의 전후방에 놓인 설계와 건설사업관리 대가도 수십년째 제자리에 머물러 관련 업계를 옥죄고 있다.
올해도 경기 전망이 어두워 이대로라면 올해 건설업계는 물론 설계와 건설사업관리업계도 연쇄적인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가 우려된다.
이에 본지는 신년기획으로 <성장 엔진 꺼진 K-건설>을 연재하고 있다.
정부와 발주기관은 물론 국민들에게 현재 건설산업계가 처한 실태를 알려 성장 엔진을 다시 돌리자는 바램에서다.
다행히 정부는 최근 공공공사 공사비 현실화를 위한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을 내놓았지만 부족함이 많다.
일본처럼 설계변경에 따른 단가 인상분과 예정가격 초과 투찰가격까지 단가 산정에 반영하고, 총사업비 협의 단계에서 적정 예산을 수립하는 등 낙찰자에게 적정 이윤을 보장하는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정부가 지난 수십년 간 재정사업에 적정 이윤을 보장하지 않아 건설업계가 기술 개발과 인력 양성에 투자할 수 없어 대형 건설사마저도 주택 경기가 되살아나기만 기다리게 만든 것 아닌가란 생각이 든다.
〈채희찬 건설산업부장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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