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특성 반영 않고 획일적 적용
비정상 공사비에 국책사업 차질
국민복지 지연·건설업 생존 위험

예타 지침으론 현실 단가 불가능
사업절차·진행방식 등 개선 필요
대·중소사 구분 기술경쟁도 유도
정부, 연내 후속대책 발표 '주목'

24일 ‘2024 대한경제 제1회 공공포럼’에 참석한 토론자들이 공공건설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안윤수 기자

[대한경제=최지희 기자]  ‘2024 대한경제 제1회 공공포럼’에서 마련된 토론의 장에서 정부와 민간, 학계가 머리를 맞대 최근 심화된 공사비 부족 문제에 대응할 현실적 대책을 모색했다. 토론의 포문은 업계의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공유하는 것으로 열었다.

이은완 계룡건설산업 상무는 “기타 공사에서 표준시장단가 산정은 100% 이상 투찰을 제한함에 따라 시장가격을 반영할 수 없는 구조다. 거푸집공사비만 봐도 시장단가와 표준시장단가 사이 160~200%의 차이가 발생할 정도”라며, “기술형 입찰에서는 예정공사비 책정 시 유사유형 공사비를 기준으로 공사비를 획일적으로 책정하다 보니 공사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해 공사비가 과소 책정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발주기관의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병선 대우건설 부장은 건설업계를 향한 국민의 부정적 인식과 정부의 안이한 자세가 공사비 현실화의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는 현실을 짚었다.

그는 “건설사 입장에서 보면 당장 간접비 현실화 문제 정도는 정부에서 당장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손을 놓고 있어 아쉽다”며, “재정당국의 공사비 정상화에 대한 적극적 의지가 필요하다. 유찰이 반복되는 것은 국민이 누려야 할 건설복지를 지연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건설산업의 생존과도 연결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의 좌장을 맡은 김한수 세종대 건축공학부 교수는 업계의 공사비 증액 요구가 재정 건전성이란 공공 가치와 충돌할 경우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이에 전영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실장은 공공시설 사업에 투입 예산을 늘릴 수 없다면, 사업 개수를 줄일 필요도 있다고 조언했다.

전 실장은 “예산 절감보다 적기 준공 체제로 정부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또, 시장 섹터도 구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몫을 나눠 대형사의 기술 경쟁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발주기관의 대표로 참석한 박진용 국가철도공단 SE(시스템 엔지니어링)본부장은 예산ㆍ제도의 전권을 가진 상황에서 단 하나의 제도만 고칠 수 있다면 어디에 손을 대겠느냐는 질문에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 개선을 꼽았다.

박 처장은 “재정 당국의 예타를 거쳐야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고정관념은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사업을 계획한 담당 부처가 사업 적정성을 심사할 수 있어야 한다. 예로 철도사업의 경우 설계속도가 지속적으로 상향되고 있는데, 재정당국의 현재 예타 지침으로는 단가 현실화가 불가능하다”고 솔직한 의견을 피력했다.

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끝까지 경청한 이익진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장은 재정 당국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점 두 가지를 짚었다.

이익진 과장은 “최근의 유찰률이 건설업계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최소한의 지표로나마 작용하고 있어 제도 개선 움직임이 있지만, 여전히 불합리한 계약을 요구하는 사업을 수주하는 건설사가 많다”며 “또, 업계 차원에서 국민의 마음에 와닿는 산업 이미지 개선을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지난 3월 발표한 공사비 현실화 대책에 대한 후속 대책이 연내 발표 예정인 만큼 건설업계도 품질과 안전으로 보답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최지희 기자 jh606@ <대한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