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 사업예산 적기 투입 관건

내년도 부처별 SOC 요구액 18.1조

성장률 달성·경기 활성화엔 한계

올해 들어 정부가 발표한 104조원 규모의 중장기 인프라 사업이 적기에 이행되려면 내년도 SOC 예산으로 최소 25조원 이상 투입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8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상호)은 건설동향 브리핑을 통해 “104조원 인프라 투자의 성공적인 추진은 적기 예산 투입이 핵심”이라며 “계획된 인프라 투자를 위해 2020년도 SOC 예산은 최소 25조원 이상 편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건산연은 최근 SOC 투자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시각 변화를 주목했다. 출범 직후 SOC 예산 감축 기조를 이어가던 정부는 경제성장률 저하, 일자리 개선 부진 등의 우려가 지속적으로 커지자 재정투자 확대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그 결과 정부는 올해 들어 지역 균형발전 프로젝트(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 생활 SOC, 노후 인프라 등 대규모 SOC 투자계획을 잇따라 발표했다. 계획상 최대 10년 짧게는 4년 이내 이뤄지는 사업들의 총 규모는 104조원에 달한다.

이들 사업의 성공 여부는 ‘예산의 적기 투입’에서 결정된다는 게 건산연의 주장이다. 특히, 지자체와 연계된 사업은 적기 투입이 더욱 절실하다고 전망했다.

건산연은 “과거 SOC 사업, 특히 지역 SOC 사업의 경우 예산 투입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못해 사업 착수와 사업기간이 지연된 사례가 많았다”면서 “이번 대규모 사업 가운데 생활 SOC와 노후 인프라는 정부와 지자체의 효율적인 투자 관리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각 부처가 기획재정부에 신청한 2020년도 SOC 예산 요구액은 18.1조원이다. 지난해보다 8000억원 증액됐지만, 국가 경제의 디딤돌 역할을 하는 건설경기를 활성화하는 데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런 측면에서 건산연은 내년도 SOC 예산은 최소 25조원 이상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연도별 경제성장률을 제시했다. 2014∼2016년 평균 SOC 예산은 24.5조원 정도였는데, 이 기간 동안 경제성장률은 평균 2.97%였다. 반면 SOC 예산이 줄어든 2017년과 2018년에는 3.2%에서 2.7%로 급격히 줄어들었다. 올해는 2.3%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김영덕 건산연 연구본부장은 “아직 정부안이 최종 확정된 상태가 아닌 데다, 국회 심의 과정도 남아 있다”고 전제한 뒤 “2019년 하반기부터 착수되는 ‘광명∼서울 고속도로’ 등 13개 예타 면제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생활 SOC 및 노후 인프라 정비 투자 계획상의 연간 국비 투입액이 각각 10조원과 5조원임을 감안할 때, 2020년 SOC 예산은 최소 2015년 수준인 25조원 이상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소 25조원은 건설업계의 시각과 일치한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회장 유주현)는 지난달 30일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으로 내년도 SOC 예산은 25조원 이상 편성해야 한다고 건의한 바 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역시 최근 국회 토론회에서 “현 SOC 예산 계획 규모로는 2%대 후반 경제성장이 어렵다”면서 “향후 5년 동안 연간 6조원 정도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제언하기도 했다.

<건설경제> 정회훈기자 hoo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