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예정가격 초과 논란의 한 가운데에 서 있는 ‘한국은행 통합별관 건축공사’와 관련해 ‘낙찰예정자 지위 확인 등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나온지 20일 가까이 지났죠.

황=지난 20일 간 정말 크고 작은 이벤트가 많았습니다. 이벤트의 첫 포문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책사업감시단이 열었습니다. 지난 15일 한은 통합별관 입찰 과정에서 조달청이 낙찰예정자를 위법 선정했다며 조달청장과 조달청 담당자들을 직무유기와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것이죠. 이어 16일에는 조달청이 한은 등 수요기관들을 대상으로 법원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여부 등을 놓고 협의를 가졌습니다.

박=이날 협의에서 조달청과 수요기관들은 결론을 내지 못했고, 조달청은 19일까지 입장을 정리해 답을 달라고 요청했죠.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의 행안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 ‘올림픽스포츠 콤플렉스’의 국민체육진흥공단은 법원의 결정을 토대로 이미 입찰이 지연되면서 착공 일정이 크게 늦어진 만큼 하루빨리 입찰을 진행해 달라는 내용의 의견을 조달청이 요청한 19일보다 하루 앞선 18일에 전달했습니다. 예상보다 쉽게 결론에 도달한 거죠.

황=그러나 한은은 달랐습니다. 한은은 고민 끝에 19일까지 결정을 하지 못했고, 시간을 좀 더 달라고 조달청에 요청했습니다. 한은의 결정이 늦어지자 조달청은 한은을 독촉했고, 결국 한은은 24일 이의신청 여부를 조달청에 위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후 조달청은 하루 뒤인 25일 외부위원들을 참석시킨 가운데 계약심사협의회를 열었고, 계약심사협의회 결과를 놓고 한은과 최종 협의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한=이제 끝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 같은데요.

박=조달청과 한은의 최종 협의가 마무리되면 공은 법무부로 넘어가게 됩니다. 법적 소송과 관련해 국가기관은 법무부의 지휘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죠. 조달청이 이의신청 여부를 결정해 법무부에 보내면 법무부가 대응방안을 판단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해당 기관의 입장을 존중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계약심사협의회 결과가 사실상 한은 통합별관의 운명을 좌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그렇다면 ‘한은 통합별관’의 예측가능한 시나리오는요?

박=조달청이 계약심사협의회 결과에 대해서 함구하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조달청이 이의신청을 포기하는 쪽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법원이 예정가격 초과를 국가계약법 위배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사실상 조달청의 손을 들어준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죠.

황=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앞서 취소된 계약 절차가 재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아직 본안 소송이 남아 있어 사태가 완전히 봉합된 건 아니네요.

박=네. 한은 통합별관은 여전히 시한폭탄 같은 존재인데요. 분명한 건 조달행정의 난맥으로 ‘제2의 한은 통합별관’ 사태가 벌어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LH 민간참여 공공주택 민간사업자 공모 연기 속출… 업계 불만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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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LH가 시행하는 민간참여 공동사업이 제때 공모가 안 되고 계속 연기되는 양상을 보이면서 업계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죠.

황=민간참여 공공주택 건설사업은 지난 4월부터 공모한다고 말만 무성하지 실제로 이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지난 19일에 공모를 한다고 했다가 아직도 공모 시기를 정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업계 간담회 일정도 몇 차례나 연기한 적이 있어 발주기관으로서 신뢰를 잃어가는 모양새입니다.

박=연초에 LH가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하면서 사업부서 인력이 많이 교체되다 보니 업무 파악을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적인 일정을 짜고 공모를 시행해야 하는데 급한 불 끄듯이 처리하다 보니 적기에 공모가 이뤄지지 못하는 것 같네요.

황=심지어 내일 공모한다고 했다가 2주 후에나 실시한 적도 있어 업계가 발을 동동 구르는 일도 있는데요. LH는 내부 결재가 늦어졌다는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본사를 이전하면서 결재받기가 예전보다 어렵다는 하소연도 들립니다. 출장이나 휴가 등으로 상급자가 자리를 비우면서 결재가 늦어지는 경우가 잦다는 거죠. LH 뿐 아니라 도로공사도 내부 결재 문제로 발주 시기가 연기되는 사례가 종종 있었습니다.

한=발주 일정 지연은 민간사업자 공모사업뿐만이 아니라는데.

황=건설업계의 관심이 높은 시공책임형 CM 시범사업도 이달 말 예정이었지만 다음 달로 넘어갈 공산이 큽니다. 결재가 늦어져 발주가 지연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발주를 기다리던 건설사들은 여러 모로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빠른 의사결정이 내려질 수 있도록 내부 결재 시스템의 개선이 시급합니다.

한=LH 발주 일정 지연은 최근 시민단체의 움직임과도 연관이 있다면서요?

황=경실련 등 시민단체가 LH와 민간건설업체가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압박하면서 공공기관인 LH가 눈치를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 LH가 과천 등 입지가 양호한 곳에서 민간사업자 공모를 계획했다가 공모 시기를 뒤로 미룬 상태입니다.

박=분양 가능성이 좋지 않은 사업지 위주로 민간사업자를 공모하다 보니 최근 업계의 불만도 커지고 있습니다.

황=최근에는 경실련이 LH 등 공공기관을 상대로 분양원가를 공개하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시민단체의 압박이 거세지면서 LH가 올해 계획한 민간참여 공동사업을 제대로 이행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습니다. 민간참여 공동사업은 민간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보니 LH가 민간건설사들의 요구를 충분히 듣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목소리도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