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건설강국의 전제조건, 표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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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953회 작성일 11-10-31 09:27본문
이교선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건설기술의 표준은 사회기반시설의 비용과 수명을 좌우하고, 건설공사의 품질·안전·환경성 확보 등 공사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다. 대외적으로는 국내 건설기술 수준의 척도가 된다. 여기에서 표준이란 재료, 제품과 서비스 등 기술이 사용 의도에 맞도록 보장하기 위한 시방, 규칙 및 지침과 같은 명확한 규범 혹은 기준 등에 관한 약속이라 정의할 수 있다.
국내의 건설 표준 체계로는 설계기준, 시방서, 하위기술 기준 등의 국가 기준과 함께 건설정보, 설계도면, 사업절차 등의 표준이 있다. 최근 우리나라의 콘크리트 기술이 ISO에서 인정받으면서 세계적 기술을 확보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또 일부 건설기술 개발의 성과가 표준화돼 기술개발의 투자 대비 효과가 매우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건설산업에 있어서 경쟁력의 우위는 기술의 표준화 여부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건설 분야의 표준은 전체 KS 항목의 3.6% 851종에 지나지 않으나, KS 판매건수는 약 14%, KS인증업체의 약40%인 2600개 업체에 이르는 등 전체 산업의 표준 중 활용성이 매우 높으므로 강화된 관리체계가 시급하다.
세계무역의 80%가 기술표준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조사되는 등 점차 중요성이 커지고 있어 세계 각국에서는 자국 기술의 국제 표준화를 기술경쟁력의 척도로 인식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미국의 경우 해외 건설시장에서 국제 표준(ISO)의 채택비중이 높아지자 자국의 국가 표준(ASTM, AASHTO 등)을 국제 표준과 연계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유럽도 역내 국가가 상호간에 사용하기 위한 표준 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일본의 경우 ISO 등 국제 표준 제안을 활성화하고, 연구개발(R&D)의 경우 기획 단계부터 국제 표준화 활동을 병행하고 팔로업(Follw-Up)형으로 추진해 평가 때 성과를 파악하고 있다.
국내 건설 표준화는 건설기술 자립, 산업경쟁력 향상, 선진국의 표준화 정책 강화 등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 건설기술은 대표적 공공 기술로서 건설 R&D의 성과는 국가 기준, 시방의 제·개정 등 기술의 표준화가 궁극적 목표이지만 평가의 지표는 타 산업의 민간 기술에 적용되는 지표를 사용해 건설 특성에 맞는 정확한 평가가 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새로운 건설기술을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공적 검증(성능인증, 시험시공)이 선결돼야 하지만 시설과 투자 부족으로 어려운 실정이며, 설계기준 및 시방 등을 제ㆍ개정할 때 해외 기술을 그대로 도입해 적용하는 등 건설기술의 자립 측면에서 매우 낙후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성능, 비용 측면에서 우수성이 입증된 기술이라도 공공공사 입찰에 참여하려면 입찰 조건(시방서)에 맞아야 하며, 개발된 기술도 적용사례(공적 검증)가 없으므로 기술적용 시 책임 부담으로 발주자들은 구매를 회피하는 실정이다.
이상의 문제를 해결하고, 건설 표준화의 활성화를 통해 건설강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요구된다.
먼저 개발된 기술을 기준화 또는 표준화할 수 있는 종합적 플랫폼의 구축이 이뤄져야 한다. 즉, 건설 R&D를 통해 나타난 성과에 대한 건설표준화 수요조사, 각종 매뉴얼 제정, 검증된 기술의 인정과 중장기적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등의 업무를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총괄 주체가 긴요하다.
또한 표준화 추진에 있어서 산학연 모두가 기술개발자에게 개발된 기술을 공식적으로 검증, 평가받을 수 있는 시험시설과 절차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검증, 평가를 위한 공식적 상설 검증장(Test-Bed)을 연구 인프라 차원에서 확보하고, 검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잠정기준(Provisional Standard)제도의 도입 역시 시급한 실정이다. 현행 체계상 건설기술 기준 등 표준의 제·개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제시된 기술을 우선적으로 시범사업에 적용해 검증하고, 유효기간(2~5년)이 경과되면 국가 기준으로 격상하거나, 연장 또는 폐지를 결정토록 하는 것이다.
당연히 국가적 기술 검증장에서 검증된 성과물은 공공사업에 적용할 수 있도록 구매(조달) 시스템이 개선돼야 하며, 성과물(기술, 제품, 공법 등)이 국가 기준체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유인하는 등 건설사업에의 적용을 활성화해야 한다.
건설 분야 표준화를 위한 노력의 최종 목표는 건설경쟁력 향상 차원의 전략 수립과 개발된 기술의 현장 적용성 제고를 통한 건설기술의 선순환 체계 확보다. 건설 분야의 기술표준은 매우 광범위하고, 세계 건설시장에서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하므로 각 분야의 전문가와 관련 산업계의 관심이 필요하다. 또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건설 분야 표준화를 위한 주체의 육성과 투자확대를 위한 정부의 전략 수립이 긴요하다.
건설기술의 표준은 사회기반시설의 비용과 수명을 좌우하고, 건설공사의 품질·안전·환경성 확보 등 공사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다. 대외적으로는 국내 건설기술 수준의 척도가 된다. 여기에서 표준이란 재료, 제품과 서비스 등 기술이 사용 의도에 맞도록 보장하기 위한 시방, 규칙 및 지침과 같은 명확한 규범 혹은 기준 등에 관한 약속이라 정의할 수 있다.
국내의 건설 표준 체계로는 설계기준, 시방서, 하위기술 기준 등의 국가 기준과 함께 건설정보, 설계도면, 사업절차 등의 표준이 있다. 최근 우리나라의 콘크리트 기술이 ISO에서 인정받으면서 세계적 기술을 확보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또 일부 건설기술 개발의 성과가 표준화돼 기술개발의 투자 대비 효과가 매우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건설산업에 있어서 경쟁력의 우위는 기술의 표준화 여부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건설 분야의 표준은 전체 KS 항목의 3.6% 851종에 지나지 않으나, KS 판매건수는 약 14%, KS인증업체의 약40%인 2600개 업체에 이르는 등 전체 산업의 표준 중 활용성이 매우 높으므로 강화된 관리체계가 시급하다.
세계무역의 80%가 기술표준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조사되는 등 점차 중요성이 커지고 있어 세계 각국에서는 자국 기술의 국제 표준화를 기술경쟁력의 척도로 인식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미국의 경우 해외 건설시장에서 국제 표준(ISO)의 채택비중이 높아지자 자국의 국가 표준(ASTM, AASHTO 등)을 국제 표준과 연계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유럽도 역내 국가가 상호간에 사용하기 위한 표준 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일본의 경우 ISO 등 국제 표준 제안을 활성화하고, 연구개발(R&D)의 경우 기획 단계부터 국제 표준화 활동을 병행하고 팔로업(Follw-Up)형으로 추진해 평가 때 성과를 파악하고 있다.
국내 건설 표준화는 건설기술 자립, 산업경쟁력 향상, 선진국의 표준화 정책 강화 등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 건설기술은 대표적 공공 기술로서 건설 R&D의 성과는 국가 기준, 시방의 제·개정 등 기술의 표준화가 궁극적 목표이지만 평가의 지표는 타 산업의 민간 기술에 적용되는 지표를 사용해 건설 특성에 맞는 정확한 평가가 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새로운 건설기술을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공적 검증(성능인증, 시험시공)이 선결돼야 하지만 시설과 투자 부족으로 어려운 실정이며, 설계기준 및 시방 등을 제ㆍ개정할 때 해외 기술을 그대로 도입해 적용하는 등 건설기술의 자립 측면에서 매우 낙후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성능, 비용 측면에서 우수성이 입증된 기술이라도 공공공사 입찰에 참여하려면 입찰 조건(시방서)에 맞아야 하며, 개발된 기술도 적용사례(공적 검증)가 없으므로 기술적용 시 책임 부담으로 발주자들은 구매를 회피하는 실정이다.
이상의 문제를 해결하고, 건설 표준화의 활성화를 통해 건설강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요구된다.
먼저 개발된 기술을 기준화 또는 표준화할 수 있는 종합적 플랫폼의 구축이 이뤄져야 한다. 즉, 건설 R&D를 통해 나타난 성과에 대한 건설표준화 수요조사, 각종 매뉴얼 제정, 검증된 기술의 인정과 중장기적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등의 업무를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총괄 주체가 긴요하다.
또한 표준화 추진에 있어서 산학연 모두가 기술개발자에게 개발된 기술을 공식적으로 검증, 평가받을 수 있는 시험시설과 절차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검증, 평가를 위한 공식적 상설 검증장(Test-Bed)을 연구 인프라 차원에서 확보하고, 검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잠정기준(Provisional Standard)제도의 도입 역시 시급한 실정이다. 현행 체계상 건설기술 기준 등 표준의 제·개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제시된 기술을 우선적으로 시범사업에 적용해 검증하고, 유효기간(2~5년)이 경과되면 국가 기준으로 격상하거나, 연장 또는 폐지를 결정토록 하는 것이다.
당연히 국가적 기술 검증장에서 검증된 성과물은 공공사업에 적용할 수 있도록 구매(조달) 시스템이 개선돼야 하며, 성과물(기술, 제품, 공법 등)이 국가 기준체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유인하는 등 건설사업에의 적용을 활성화해야 한다.
건설 분야 표준화를 위한 노력의 최종 목표는 건설경쟁력 향상 차원의 전략 수립과 개발된 기술의 현장 적용성 제고를 통한 건설기술의 선순환 체계 확보다. 건설 분야의 기술표준은 매우 광범위하고, 세계 건설시장에서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하므로 각 분야의 전문가와 관련 산업계의 관심이 필요하다. 또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건설 분야 표준화를 위한 주체의 육성과 투자확대를 위한 정부의 전략 수립이 긴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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