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벡텔’ 육성을 목표로 추진해온 건설엔지니어링 산업의 ‘종합심사낙찰제(이하 종심제)’ 도입이 1년 정도 유예된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가 판단하는 종심제 기준이 다른 게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연내 도입 예정이던 엔지니어링 산업의 종심제 도입이 사실상 물 건너갔다.

  이에 앞서 정부는 이 제도의 연내 도입을 위해 올해 초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조달청, 한국도로공사, 연구원, 학계, 업계 20여명이 참여하는 ‘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추진 TF’를 운영했다. TF는 2016년 상반기 중 10억원 이상 엔지니어링 사업에 대한 평가 요소를 개발하고, 수정보완하는 게 목표였다. 이어 8∼11월에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12월부터 국가계약법 등 관련 예규 개정에 착수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은 무산됐다. 조달청 관계자는 “기술 수행능력과 사회적 책임, 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합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게 (종심제) 목표였다”면서 “그러나 현재로서는 시범사업과 관련한 예규 개정을 연내 마무리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시범사업과 예규 개정 시기는 2017년 이후로, 본격 시행은 2018년으로 유예됐다”고 말했다.

  이러한 원인으로는 기재부와 국토부의 의견차가 꼽히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3월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이 건설엔지니어링 업계와 만나 ‘한국형 벡텔’을 육성하기 위한 조치로 ‘국제기준에 맞는 건설ENG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시범사업 추진 방안의 핵심은 현재 우리나라 엔지니어링 산업의 적폐로 꼽히는 ‘가격 중심’의 입찰 방식을 ‘기술력 중심’으로 전환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후 지난달 4일 한국건설관리학회를 통해 ‘국제기준 적용 건설ENG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업계 공청회’를 열고 한국도로공사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협력해 5건의 시범사업을 집행하는 방안까지 제시했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건설기술 용역에 대한 종합심사낙찰제 기본 틀을 마련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기재부는 국토부가 추진하는 ADB 기준에 맞춘 입ㆍ낙찰제도를 종심제 기본 틀로 확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애초 취지와 달리 ‘사회적 책임’ 등이 제외된 ADB 기준에 맞춰 국내 건설기술 용역 입찰 제도를 결정하기 어렵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업계 관계자는 “기술력만으로 낙찰자를 선정하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에서 국토부의 시범사업은 대형사 쏠림 등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소지가 있고, ADB 기준의 입찰방법에는 ‘사회적 책임’을 더해야 한다는 종심제 도입 취지도 빠져 있어 기재부가 재검토의 필요성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와 기재부가 의견 조율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게 가장 큰 원인”이라며 “최악의 경우 기재부가 국토부의 국제기준에 맞춘 시범사업 대신 국내에 적용할 종심제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재추진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건설경제 한형용기자je8d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