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국정감사에서 민간발전사업에 대한 대기업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박완주 의원(민주당)을 비롯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소속 일부 의원들은 정부가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시 발전사업자 심사과정에서 일부 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한진현 산업부 차관은 “6차 계획 평가는 평가항목 및 배점을 공개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했다”고 부인했지만, 박 의원은 청문회까지 요구하고 있어 당분간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사실 민간발전사업에 대한 대기업 특혜 논란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1995년 전력시장 개방 이후 수급계획이 작성될 때마다 대기업 특혜의 목소리는 계속 나왔다. 올초 발표한 제6차 계획에서 신규 화력설비 가운데 민간의 비중이 74.4%(한전발전사 지분 포함)에 이르자 논란이 고조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대기업이 사업권을 땄다고 해서 무조건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는 것은 곤란하다.

　발전사업은 장기간에 걸쳐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는 프로젝트이다. 화력발전은 입지조사까지 포함하면 발전소 가동까지 최소 4~5년이 걸리며, 사업비도 최소 1조원 이상이 투입된다. 1000㎿짜리 석탄화력 2기를 설치할 경우 사업비는 3~4조원에 이른다.

　바꿔 말해 자본투자의 여력이 있고 뚝심있는 사업자만 가능하다는 말이다. 현금유동성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양파워나 STX에너지의 지분매각 사례에서 보듯 사업 과정에서 재정부담에 따른 돌발변수는 존재할 수밖에 없다.

　또한, 운영상 리스크도 감수해야 한다. 투입된 막대한 자본을 회수하려면 장기간 일정한 수익을 내야 하는데 전력판매량은 전력수급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민간발전사업자가 높은 영업이익을 내고 있지만, 이는 정부의 수익예측 실패와 원전 정지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다. 전력수급 위기가 장기간 계속될 리는 만무하다. 전력공급이 넘쳐 반대로 마이너스 수익이 발생하면 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얘기다.

　현대사회에서 전기는 물, 공기와 같은 존재이다. 2년마다 수립하는 전력수급계획은 미래의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위한 계획일 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수급계획을 짜는 전력당국은 여러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해당 발전설비가 예정된 시일까지 전력공급을 할 수 있느냐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지, 그 발전설비가 민간이냐, 공공이냐에는 의미를 두지 않는다.

　특혜 논란의 중심에 선 한 민간발전사 관계자는 “특혜 논란이 나올 때마다 꼭 죄인이 된 기분이다. 이런 식이라면 발전사업은 한전 발전자회사만 해야 할 것이며, 전력시장은 과거로 회귀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씁쓸해했다.

정회훈기자 hoo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