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선포지역 예타ㆍ민자적격조사 면제 필요

‘-0.6%’.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제시한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치다.

S&P는 지난 6일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1.6%에서 1.1%로 하향조정한 데 이어 2주 만에 마이너스로 곤두박질칠 것으로 예상했다. 코로나19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미국과 유럽의 경제활동이 급격히 위축된 상황에서 국내총생산(GDP) 중 미국·유럽 수출 비중이 10%에 가까운 한국 경제의 수요 감소가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다.

세계 3대 신용평가사 중 올해 한국 경제의 마이너스 성장을 전망한 것은 S&P가 처음이다. 다른 글로벌 신용평가사인 무디스와 피치가 각각 1.4%, 0.8%로 전망하고 있지만, 머지않아 마이너스 성장 전망으로 돌아설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지금까지 한국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지난 1980년과 1998년 단 두 번뿐이다. 1980년에는 2차 석유파동, 1998년은 외환위기의 직격탄을 맞아 마이너스 성장의 늪에 빠졌다.

코로나19로 한국 경제가 경험해보지 못한 위기로 치달으면서 <건설경제신문>은 위기 극복을 위해 선제적으로 ‘코로나19가 할퀸 경제…투자 촉진이 백신이다’를 6회에 걸쳐 연재했다. 이번 기획 ‘투자 촉진이 백신이다’는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등 한국 경제가 과거 맞닥뜨렸던 거대한 파고를 대규모 건설투자를 통해 슬기롭게 넘어선 학습효과를 토대로 경제 파급효과가 큰 건설투자를 확대하고, 이미 건설산업 곳곳에 전염된 ‘규제 바이러스’를 걷어내 꽉 막힌 투자 물꼬를 터주는 게 위기 탈출의 지름길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했다. 지난 17일부터 게재된 ‘투자 촉진이 백신이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했고, 독자들의 지지가 이어졌다.

이에 <건설경제신문>은 건설투자 확대와 투자 촉진의 선결 과제인 ‘규제 바이러스’ 퇴치를 위해 10대 제안을 내놓는다.

코로나19로 벼랑 끝에 몰린 한국 경제 앞에는 수많은 난제가 산적해 있다. 이에 이들 난제 중 한국경제의 마이너스 성장을 방어하기 위한 응급 처방과 투자의 발목을 잡아왔던 족쇄를 풀어 주기 위한 과제를 최우선으로 선정했다.

우선 SOC(사회기반시설) 예산을 포함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제시한다. 앞선 코로나19 1차 추경 규모와 효과가 그리 크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2차 추경의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2차 추경에도 SOC 분야가 포함되지 않으면 마이너스 성장을 막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또한, 대구·경북 등 재난선포지역에서 추진되는 SOC사업과 의료시설에 대해선 ‘골든타임’이 관건인 만큼 예비타당성조사와 민자적격성조사를 면제해 속도감 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노후 인프라 개선을 위해 인프라펀드를 조성하고, 지자체의 지역개발기금 활용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예산 부족으로 인해 지연되는 장기계속공사에는 서둘러 재정을 투입하고, 가로주택 정비사업 규제개선·민간주도 도시재생 활성화도 민간투자 촉진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꼽힌다.

광역교통시설 확충에 맞춰 TOD(대중교통 지향형) 복합개발을 활성화하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유예를 추가 연장하거나 폐지해 이미 꺾이기 시작한 주택시장 침체에도 대비해야 한다.

학교용지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등 각종 개발사업에 제동을 걸고 있는 부담금도 개선해야 할 ‘규제 바이러스’로 남아 있다.

공공공사와 달리 공기 연장과 간접비 등의 사각지대가 될 수 있는 민간공사도 인센티브 확대를 통한 ‘출구전략’ 마련이 시급하다.

마지막으로 ‘규제 바이러스’에 대한 검사를 상시적으로 실시하고, 치료제와 백신을 끊임없이 만들어낼 제도적 시스템이 요구된다.

<건설경제> 박경남기자 kn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