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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건설업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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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908회 작성일 11-11-03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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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하면 먼저 부정적 이미지를 많이들 떠올린다.

 부동산 투기와 고속성장 과정에서 생겨난 일부 기업들의 부실비리 등 잘못된 관행이 부각되면서다.

 언제부턴가 건설업이 갖는 국가경제적 가치조차 폄하되는 상황에 직면하기도 했다.

 이 같은 부정적 이미지로 인해 건설업이 제조업에 버금가는 경제의 중추산업이라는 점이 간과됐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복지문제 등에 밀려 정책배려에서도 뒷전으로 밀려났다는 인상을 지우기 힘들다.

 하지만 건설업은 건국 이후 50년간 한국경제 성장동력의 일등공신역할을 톡톡히 했다.

 개발 드라이브 시대엔 국가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중동의 오일달러 시대엔 국부창출의 원동력이 됐다.

 우리나라는 선진국보다 100년 이상 늦은 1970년대 들어서야 본격적인 산업화의 길로 접어들었다. 건설산업이 도로, 철도 등 인프라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이처럼 가파른 경제성장을 과연 이룰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 게 사실이다.

 연관산업 파급효과도 엄청나다. 일자리 창출 효과는 물론 생산유발 효과가 타 업종을 압도한다.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08년 기준 건설업의 생산유발지수는 2.09다. 건설산업에 100억원을 투자하면 209억원의 생산이 이뤄진다는 뜻이다. 이는 일반 소비업종인 도소매(1.63), 금융보험(1.71)보다 높다. 취업유발 효과도 10억원당 14.3명으로 다른 산업보다 크다. 더구나 건설산업으로 유발된 생산품의 73%가 내수에서 발생한다. 즉 대부분이 해외로 나가지 않고 국내에 남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최근 건설산업이 오히려 경제성장률을 갉아먹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통계가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건설투자 부문이 1년6개월째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의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한 것이다.

 경제성장의 주역에서 경제성장을 가로막는 미운 오리새끼로 전락한 것이다.

  한은 조사결과 올해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3.4%에 대한 건설투자의 기여도는 -0.7%포인트로 지난해 2분기부터 1년6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건설투자의 성장기여도는 2009년 1분기 0%포인트 이후 증가세를 기록하다, 부동산 시장 침체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2분기 -0.5%포인트를 기록,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생산부문에서도 건설업은 마이너스 성장기여를 지속했다.

 올해 3분기 건설업의 성장기여도는 -0.2%포인트로 1년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갔다.

 건설업이 이처럼 추락한 데는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건설 종사자들의 책임도 있지만 정부의 SOC투자 축소 등 대외적 요인이 더 큰 게 사실이다.

 정부가 SOC투자를 줄이면서 공공부문 투자가 지속적으로 줄고 있고 정부정책도 여전히 건설업 옥죄기 일변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건설업계가 처한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다보니 공공공사의 경우 물량난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고 부동산시장도 여전히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대로 가다가는 정부가 목표로 한 올해 경제성장률 달성도 장담하기 힘들다는 경고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건설업이 지속적으로 성장률을 까먹는다면 목표달성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경제회복을 논하기 앞서 건설업 회생을 현안으로 다뤄야 할 시기이지만 정책배려 측면에서 건설업은 여전히 우선순위에서 밀린다.

 건설업의 국내 총생산비중은 7%로 과거에 비해 낮아졌다. 그러나 일자리 창출이나 생산투자 효과에선 여전히 다른 산업과 비교가 안 된다. 건설업을 회생시키지 않고 경기회복을 논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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