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이재현 기자]공사비 현실화를 위한 정부의 두 번째 작업이 본격화한다. 지난 7월 105개 항목을 추가 반영했던 ‘수요응답형 표준품셈 협의체’가 하반기 현장조사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올 하반기 중 표준품셈 개정 대상 공종을 현장에서 조사해 항목을 발굴한 뒤, 내년도 정규 개정 작업과 함께 확정할 계획이다.

1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수요응답형 표준품셈 공종 발굴과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 개정을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건설업계 역시 시행 중이거나 시행 예정인 공종에 대해 국토부 현장 실사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공사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품셈은 토목·건축·기계설비 등 1400여 개 항목으로 구성된다.

현장에 투입되는 인력, 시간, 작업량 등을 바탕으로 노임단가나 시중 거래가격을 곱해 산출하는 방식이다. 표준품셈은 매년 연말 한 차례 개정하는 것이 관례다.

그러나 건설경기 침체와 자재비·인건비 급등으로 현실과 괴리가 커지자, 정부와 업계, 지방자치단체는 지난 4월 ‘수요응답형 표준품셈 협의체’를 출범시켰다.

특히 기존 체계로는 보전이 어려웠던 안전관리비, 현장 여건에 따른 추가 비용 등이 제때 반영되지 못한다는 업계의 지적이 반영됐다. 이후 7월 말에는 안전 확보와 현장 비용 보전을 위한 105개 항목이 표준품셈에 추가됐다.

이번 하반기 조사와 발굴 작업은 내년도 정규 표준품셈 개정과 병행된다. 지난 7월과 달리 별도의 개정이 아닌 정규 개정 과정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국

토부는 현장 실사를 통해 실제 소요되는 비용 구조를 세밀하게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불합리한 원가 절감 압박을 완화하고, 적자 시공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의도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요응답형 표준품셈 발굴을 위한 구체적인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며 “업계 의견 수렴과 공종 발굴을 거쳐 위원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표준품셈 개정에 맞춰 수요응답형 개정도 함께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건설업계는 하반기에 진행할 표준품셈 개정 작업에 대한 기대가 크다. 표준품셈이 전체 공사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5％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하다. 때문에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 개정ㆍ발굴된 표준품셈이 공사비 산정기준의 근거로 적용되면, 이는 향후 공공공사에서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한 밑바탕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표준품셈이 조금만 현실화돼도 입찰 참여 여건이 나아지고, 현장 안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현 기자 ljh@〈ⓒ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