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에서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이 올해 본예산 대비 7.9% 늘어났다. 하지만, 침체된 건설업계가 요구해 온 이른바 ‘SOC 30조원’ 규모와는 온도차가 큰 상황으로 내년 이후 증가율 둔화를 감안하면 경기 회복은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31일 기획재정부의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 재정지출(728조원)은 올해 본예산보다 8.1% 늘어난 뒤 2029년까지 증가율이 매년 4∼5%로 둔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9년 재정지출은 834조7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연평균 재정지출 증가율은 5.5% 수준이다.

정부는 2029년까지 인공지능(AI) 대전환 등 초혁신경제 실현, 국민안전 등을 위한 투자를 지속한다. 이 기간 연구개발(R&D) 분야 연평균 예산 증가율은 8.8%에 달한다.

하지만, SOC 예산은 앞으로 증가율이 가파르게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내년 27조5000억원 편성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7.9% 늘어났지만, 2027년(28조6000억원ㆍ4.1%), 2028년(29조7000억원ㆍ3.8%), 2029년(30조1000억원ㆍ1.6%)으로 전년 대비 증가율은 1%대까지 내려간다. 연평균 증가율은 4.3%로 내다봤다.

현재 우리 경제는 0%대 저성장을 반등시킬 뾰족한 성장 동력을 찾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와 내년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각각 0.9%, 1.8%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속돼 온 건설업 불황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올해 1월 정부가 내놓은 수치(1.8%)의 절반 수준으로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충격으로 마이너스 성장한 뒤로 5년 만에 가장 심한 불황이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도 1%대에 그쳤다.

이재명 정부는 AI 분야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지만, 글로벌 AI 경쟁 무대에서 당장의 성과를 기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그동안 경기 반등의 마중물 역할을 해온 SOC 예산 대폭 증액에 대한 업계 안팎의 요구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지만, SOC 30조원 시대는 먼 미래 얘기가 될 우려가 커진다.

한편, 정부는 내년도 중앙정부 예산안이 총지출 728조원 규모로 편성됐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의 첫 본예산으로, 올해보다 8.1% 이상 증가한 규모로 확장 재정 기조를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 예산안은 9월 초 국회에 제출되면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위의 감액ㆍ증액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확정된다.

노태영 기자 fact@〈ⓒ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