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이 4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지만,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은 뒷전으로 밀렸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SOC 비중에 걸맞은 증액이 요구된다.

정부가 오는 3일 국회에 제출할 2026년도 예산안을 보면, 총지출은 728조원으로 올해 본예산 대비 8.1% 늘었다. 2022년 8.9% 이후 4년 만에 최고 증가율이다. 하지만 SOC 예산은 27조5000억원에 그쳐 올해보다 2조원, 7.9% 증가에 그쳤다. 증가율은 총지출 증가율에도 못 미치고 2022년 28조원에도 미달한다. 특히 정부의 중기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SOC 증가율은 7.9% 이후 4.1%, 3.8%, 1.6%로 빠르게 둔화한다. 물가상승 등을 감안하면 사실상 ‘정체 수준’이다.

문제는 건설투자 부진이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데 있다. 정부는 올해 성장률을 0.9%로 제시했는데 이는 연초 전망치(1.8%)의 반토막에 불과하다. 건설투자가 8% 넘게 감소한 게 성장률 하방의 중대 요인이라고 한국은행은 분석했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도 1.8%에 불과한데, 그나마도 건설투자가 살아나지 않는다면 달성이 쉽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SOC 예산을 소극적으로 편성한 것은 정부의 성장정책 의지를 의심케 한다.

SOC 투자는 지역균형발전의 기반이고 노후 SOC의 안전성을 강화하며 일자리 창출을 통해 내수 활력을 불어넣는다. AIㆍR&Dㆍ신산업 투자가 미래 성장동력이라면, SOC는 국민이 당장 체감하는 삶의 질과 직결되며 경기 반등의 핵심 동력이다. 단기 부양 효과가 크고, 민간 투자와 연계해 파급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는 SOC 예산을 최소한 30조원 수준으로 증액해 경기 회복의 마중물을 마련해야 한다. 첨단산업과 SOC 투자가 균형을 이루도록 해야 ‘회복과 성장’이라는 내년도 예산안 슬로건도 설득력을 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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